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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철마다 대량의 선거홍보물 쓰레기 발생 문제가 심각◇ 내달 9일 예정된 제20대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현수막 등 선거홍보물이 지역 곳곳에 걸리고 있는 상황○ 올해는 대선 이후 곧바로 지방선거도 예정되어 있어 엄청난 양의 선거홍보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거 직후 쓰레기로 전락하는 선거홍보물 및 현수막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음◇ 선거 현수막은 잉크가 묻어나올 수 있어 재활용이 어렵고, 재활용하더라도 질 좋은 상품을 만들지 못해 지속 사용이 어려우며,○ 종이 공보물의 경우 대부분 코팅된 종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재활용이 되지 않고 소각 처리되는 상황◇ 기후변화행동연구소의 ‘현수막의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자료’에 따르면 현수막 1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6.28kg○ ’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발생한 현수막(약 3만580장)으로 인한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192.2t으로 이는 30년산 소나무 약 2만 1,100그루가 한 해 동안 흡수해야 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에 해당< 선거별 현수막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구분19대 대선 (2017)6.13 지방선거 (2018)4.15 총선 (2020)4.7 재·보궐 (2021)현수막52,500개138,200개30,580개12,700개제작비약 52억원약 138억원약 30억원약12억원재활용률-33.50%23.40%26.70%온실가스 배출량330t867t192t80t<자료 : 환경부, 녹색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규정 완화로 더 많은 양의 현수막 사용이 전망◇ 선거철 현수막 등의 폐기물 문제는 매번 되풀이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은 오히려 완화된 상황○ ’18.3월 국회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현수막 매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을 개정※ (기존) 선거구 내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 게시 → (변경) 선거구 내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 게시 가능◇ 이에 일각에서는 제20대 대선에서는 제19대 때보다 2배 많은 현수막이 사용될 것으로 전망○ 지난 2.13일 녹색연합은 올해 치러질 두 번의 선거에서 선거홍보물로 인해 약 2만 8,084t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추정○ 이는 플라스틱 일회용 컵 5억 4천만 개를 썼을 때 나오는 온실가스양과 같은 수준□ 정부는 선거홍보물의 재활용 대책과 현수막 홍보활동을 자제◇ 정부(환경부)는 ’20.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인쇄물 분리배출 및 폐현수막 재활용지침’을 배포하는 등 선거 홍보물 재활용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선거용 인쇄물 분리배출 및 폐현수막 재활용지침’ 주요 내용 >○ 폐인쇄물책자형 공보물 등 일반 인쇄물은 종이류로 분리배출, 코팅된 종이*는 재활용할 수 없으므로 종량제 봉투로 배출* 손으로 찢어지지 않거나 찢었는데 코팅된 비닐이 보이는 인쇄물○ 폐현수막장바구니, 청소용 마대 등으로 재활용한 사례를 소개, 전국 폐현수막 업사이클링 기업 및 사회적 기업 목록을 공유하고 각 자치단체별 여건에 맞춰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도록 독려◇ 또한 ’21.8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환경문제에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거리 현수막을 이용한 홍보활동 폐지를 발표○ 투표소 안내 등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현수막을 제외한 일반적인 정책 홍보 현수막 게시를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단하는 한편,○ 전광판, 재활용 가능한 인쇄물, SNS 등의 방법으로 유권자의 알 권리를 적극 보장할 계획□ 자치단체에서 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나, 한계가 있는 상황◇ 많은 자치단체에서는 폐현수막을 장바구니와 에코백 등으로 업사이클링하여 배포하는 사업을 추진○ 선거 과정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줄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 재활용 업계에서는 선거용 현수막의 경우 일반 현수막보다 질이 낮고 색깔도 화려해 활용도가 떨어져 폐기되는 물량이 많다고 설명○ 또한 폐현수막으로 만든 마대도 원가가 일반 마대에 비해 비싸기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져 수요가 거의 없음을 지적◇ 실제, ’20년 총선 당시 환경부의 지침 배포에도 불구하고, 폐현수막 재활용률은 23.4%로, ’18년 지방선거(33.5%)보다 더 떨어진 것으로 집계□ 미국, 유럽 등에서는 미디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선거운동 추진◇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에서는 선거홍보물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어, 오히려 국가별 다양한 방식의 선거문화가 발달했으며,○ 유럽의 경우 도시의 경관을 해친다고 생각하여 거리의 현수막이나 벽보 등을 거의 활용하지 않는 상황○ 최근에는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을 통한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추세< 주요국 선거운동 사례 >○ 미국선거운동원이 주도하는 홍보가 아닌 유권자들이 직접 지지하는 후보를 알리는 문화가 발달하였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스티커를 자신의 승용차에 부착하거나 집 앞마당에 간판을 세움○ 독일지역별 선거부스를 꾸리고, 선거부스에서 정당로고가 새겨진 볼펜이나 사탕 등의 홍보물을 배부. 또한, 10여년 전부터 온라인에서의 정책 홍보, 활동보고 등이 추진되었으며, 최근에는 페이스북, 트위터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일반화○ 프랑스유럽에서 유일하게 선거 홍보에 관한 세부규정이 있지만, 현수막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벽보는 허용하지만 물량은 많지 않은 상황□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선거기간에 쏟아지는 선거홍보물 처리는 분리배출, 재활용으론 한계가 있음을 지적○ 선거홍보물 쓰레기 배출 자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수막·벽보·공보물 등의 배포수단을 디지털로 전환해야 함을 주장◇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95%에 이르고, 코로나19로 비대면 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유권자에게 전자형 공보물을 온라인으로 전달하고,○ 디지털 약자나, 종이 공보물을 원하는 시민에게만 기존 방식으로 제공해야 하며, 현수막의 규격과 매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제언※ ’20.4월 녹색연합이 실시한 ‘선거철 쓰레기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종이사용 최소화, 온라인 공보물 전환(43%) △ 재생종이 사용 의무화(34%) △ 현수막 규격·수량 제한(13%) 등으로 나타남◇ 일각에서는 선거법상 홍보물의 비용이 정해져 있어 비교적 단가가 높은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벽보, 명함 등의 홍보물 제작은 현실적으로 힘든 점을 지적○ 친환경 인증제품에 한해서 정해진 홍보 비용을 증액해주거나, 후보자가 현수막의 뒤처리 방안까지 제시할 경우 현수막 개수를 늘려주는 등 선거 규정의 유연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도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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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환경보호국Naturvårdsverket(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Virkesvägen 2, 120 30 StockholmTel: +46 10 698 10 00naturvardsverket.se 방문연수스웨덴 스톡홀름 □ 연수내용◇ 대기오염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 손실◯ 스웨덴환경보호국은 1967년에 설립되었고, 현재 약 600명의 직원이 소속돼 있다. 사무실은 스톡홀름과 스웨덴 중부지역에 위치한 외스테르순드에 있다.▲ 스웨덴 환경보호국 외관[출처=브레인파크]◯ 스웨덴환경보호국은 1967년 이래 환경부소속으로서 다양한 환경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스웨덴환경보호국은 "공기가 깨끗해야 사람들의 건강과 동물·식물·문화 가치가 손상되지 않는다."라는 정의를 가지고 스웨덴의 대기뿐만 아니라 소음, 에너지, 수질, 폐기물 등의 범위까지 스웨덴 환경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국가기관이다.◯ 공기 중 오염물질은 심장 및 폐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자 수명을 단축시키며, 가장 몸에 해로운 대기오염물질은 흡입 가능한 입자(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지면 오존 및 특정 탄화수소라고 주장하며, 대기오염으로 건강 및 생물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므로, 대기오염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 손실을 일으킨다고 생각한다.◯ 교통이 도시 대기오염의 주요 원천이며, 자동차 배기가스에 포함되어있는 미세입자, 이산화질소 및 유기물질뿐만 아니라 타이어가 마모되면서 나오는 물질 등이 가장 심각한 문제이며, 스웨덴에서는 점점 환경적으로 덜 해로운 연료가 개발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오염물질 배출제한을 위해 유럽연합과 유엔에서 국제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스웨덴의 장기적인 기후 목표는 2045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스웨덴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990년 배출량보다 2045년에 적어도 85% 정도는 더 낮아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자체 협력을 통한 2040 기후목표 달성 방안 마련◯ 스톡홀름시는 2040년의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27개 지자체와 협력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에너지 사용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도 한다.스웨덴환경보호국의 비전은 현존하는 사람과 미래세대의 사람, 다른 모든 생물들이 살기 좋은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스웨덴의 환경행정부는 총 4개로 나뉘어진다.4년마다 선거를 진행하는 스웨덴 정부(13개의 정부부처), 13개의 정부부처 산하 여러 공공기관(환경보호국, 화학청 등), 지방행정이사회(스웨덴의 12개 지방), 마지막으로 지역차원의 지방자치제가 있다. 이 지자체는 지역환경 및 공공보건위원회를 포함하여 총 290개가 있다.◯ 그중 스웨덴환경보호국은 정부산하기관인 공공기관에 속해있으며, 환경부에서는 환경보호국에게 환경관련 업무를 주고, 어떤 것에 중점사업을 두어야 하는지 지시를 내리며, 예산안 또한 환경부에서 정해서 환경보호국으로 내려 보낸다.◯ 스웨덴환경보호국의 역할은 국가환경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의 조정, 오염지역의 사후 처리, 환경조사실시, EU법안의 이전, 대기질 관련 정책 제안, 지방자치제에 가이드라인 제공, 지방·지역별 실행계획 평가, EU 환경오염 전문가 및 전문가 그룹 참여, 국가모니터링 등이다.◯ 스웨덴 환경보호국과 협력하는 기관은 국립표준측정연구소, 국립표준모델링연구소, 국립데이터원 등이 있고, 환경보호국은 연례회의 혹은 정보공유를 위한 포럼을 열어서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환경오염에 관한 논의를 정기적으로 수행한다.◯ 특히 스웨덴 환경보호국이 선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은 도시지역평가를 위한 분권적 시스템이다. 지방자치제도를 뚜렷이 설립하여 직접 닿지 않는 먼 지역의 환경정책도 자체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지역 거주 시민들은 좋은 환경에 기여하는 데 많은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스웨덴 선거에서 환경문제는 현안 중 5~10번째로 중요하게 다뤄지는 문제이다.◇ 대기오염 방출량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 스톡홀름시는 2018년 기준 평균 1인당 연간 10톤의 온실가스를 방출하는 것으로 분석했으며, 이에 따라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하여 204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웨덴의 대기오염 방출량 감축 목표를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질소산화물(NOx) 36% 감소, 이산화황(SO2) 22% 감소, 휘발성유기오염물질(NMVOC) 25% 감소, 암모니아(NH3) 15% 감소, 대기오염물질 PM2.5 29%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대기오염 방출량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 농업 부문의 암모니아 양, 산업, 전기 및 지역난방에서 발생되는 질소산화물, 운송 부문에서 발생하는 질산화물 등의 방출량을 현저히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일단 도시지역의 대기를 우선적으로 다루되 스웨덴 내부적으로만 해결할 게 아니라 국제협력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진행하고 있는데, 기후를 이용한 대기질 개선을 통한 기후와 대기 간 시너지 효과를 내고자 한다.◯ 스웨덴 환경보호국 업무의 기본 원칙은, 환경법규에 입각한 법률 및 지침을 가지고 환경 목표달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보다 타 공공기관 및 지방이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자 한다.그리고, 환경이라는 주제는 보호국만 담당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차원, 부문에서 분권화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각 지방의 환경부에서 각각 자신들이 환경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의논한다. 예를 들면, 산업체는 세탁소나 정유소 같은 소기업체에 허가를 내줄 때 환경 관련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알려준다.소기업체의 대표 스스로가 환경지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소기업체 대표는 정기적으로 그 지역의 의회 혹은 환경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서, 얼마만큼 그 기업체가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보고가 들어온다.모든 것은 ‘투명함’과 ‘접근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기업체로부터 들어오는 보고서는 모든 국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원칙이다.◇ 환경보호를 위한 스웨덴 환경보호국의 역할◯ 스웨덴환경보호국은 1년에 한 번씩 목표수행에 대한 실행보고서를 제출해야하며, 4년에 한 번씩 그에 따른 심층적인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 내용에 따른 환경에 대한 광범위한 플랫폼을 바탕으로 농토환경, 해양환경, 살림환경 등 무엇이 환경에 문제가 되며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제안하게 된다.◯ 환경감시의 역할로서는, 배기가스 배출에 대한 세금책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책을 제안하기도 하고, 환경오염이 가져다주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하기도 한다.◯ 그 밖에 국유지를 만들어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일도 하는데, 생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독성이 든 오염된 토지를 매입해 청정지역으로 만드는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수행예산은 국가로부터 보조금이 나오고, 예산은 그 밖의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거나 환경연구기금으로도 쓰이고 있다.◇ 북유럽 국가 간 협력으로 대기오염문제 해결 유도◯ 스웨덴 자체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주변국가로부터 유입되는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가장 주력하고 있는 것이 ‘북유럽국가 간 협력’을 통한 해결방안이다.▲ 스웨덴 스톡홀름 시내 조감도[출처=브레인파크]◯ 스웨덴을 포함한 북유럽국가는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 넘어오는 대기오염 물질로 인한 문제를 국가 간 협력을 통해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특히 19세기 유럽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게 되었고, 스웨덴의 4만여 개 호수가 강산성으로 변질되는 등 자연환경에 악영향을 미쳤다.◯ 스웨덴의 산림 황폐화와 호수의 산성화 등 문제는 스웨덴이 아닌 다른 곳에서 유입된 아황산가스(SO2)로 인한 산성비 문제임을 밝혀냈고, 관련 국가들이 모여 유럽감시평가프로그램(EMEP)에 따라 대기오염 물질배출을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기오염 물질배출에 대한 감축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감축 범위를 늘리도록 하면서 오염물질 배출국(기관)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했다.◯ 북유럽 국가들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환경법, 생물다양성, 기후 및 대기환경 보호, 폐기물 등에 대한 협력을 진행하고, 중국과 녹색경제, HFC 등에 대한 협력, 몽골과 인권, 법치, 광업 등 환경 관련 주제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질의응답- 김옥자: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목표와 내용은 무엇인지."어떻게 우리가 대기오염에 대해 조사하고 핸들링하는지 설명하겠다. EU법에 의해 일이 진행이 되는데, 공기질을 관장하고 규정하고 감시, 지도하는 역할을 하고, 꼬뮨을 지도하는 가이드가 되기도 한다.예를 들면 핸드북도 만들고, 환경을 지원하는 기능을 세미나로 알리기도 하고 홈페이지를 활용하기도 한다. 지역의 수행해야할 계획도 만들고 평가하기도 한다.이 모든 것은 EU에 보고를 한다. 환경에 대한 전문기구에도 관여를 한다. 지역네트워크를 형성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 수치를 재고, 모델도 만들고, 액션플랜도 만들고, 정보를 제공하며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작성한다.이런 모든 일을 저희가 다 하지는 않고, 일을 나눠서 한다. 수치를 측정하는 데 어떤 기구를 구입해야하는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자문을 구할 때 스톡홀름대학과 협력한다.기후변화부분은 SMHI 기관을 이용하고 있다.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해야 하는지 모델을 정하고 관리에 대한 협력을 한다. 전국에 있는 꼬뮨에서 보내오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기후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이런 시스템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1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전문가회의를 진행한다. 공기질은 각 꼬뮨의 책임이다.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꼬뮨이 도시 내부 대기질의 측정과 평가를 하고 책임을 지고 있다.각각 꼬뮨마다 보고서를 SMHI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국민에게 보건,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자체 내 문제해결 방안을 찾아내고 실천해야 한다.우리가 계획서 작성에서 도움을 주기도 하는데, 꼬뮨에서는 대단히 큰 차원이므로 지역과 꼬뮨 간 서로 협력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박영란: 스웨덴은 과거에 극심한 환경파괴를 겪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5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황이 포함된 강산성 강우로 토양과 호수가 오염되었다. 황산오염은 영국, 독일 등에서도 있었지만 지금은 제로 퍼센트가 되었다.우리들의 책임영역이 아니라 소개를 드릴 수는 없고 그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책자를 보면 알 수 있다. 스웨덴 산업체가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질산과다, 암모니아 배출 등으로 인한 것이다.2030년까지 질산은 1만3,000톤 정도 줄여야 하고 암모니아는 1,000톤을 줄이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 굉장한 비용이 투자될 예정이다."- 이경환: 감축목표를 측정하고 모니터링하는지."꼬뮨마다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꼬뮨이 이런 수치를 재고 조사하며, 이 문제를 해결할 때 드는 비용은 세금을 높이고, 어떤 부분에 세금을 매길 것인지도 정한다."- 민영진: 인공강우를 사용해 본 적이 있는지."아직 해 본 적이 없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도시를 통과하는 자동차들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했는데, 도심을 직접 지나가는 게 아니라 터널로 지나가거나 우회하는 길을 새로 만들어서 돌아가게 하도록 했다.예전에 지어진 집의 벽난로는 먼지를 자제하도록 교육하기도 한다. 벽난로는 허용하지만 난방용으로 쓰게 하진 않는다. 분위기 내는 용으로만 권장한다."- 주무열: 국가 간 환경분쟁 해결사례가 있는지? 국민감정은."그런 적이 있었고 아직도 있다. 미세먼지 문제, 극지방의 오염문제에 관해서도 러시아와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다. 남유럽 발생 미세먼지 등에 대해서도 간과할 수 없다.국가 간 협력으로 일을 할 때는 항상 유럽연합을 통해서 한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교육과 환경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다. 러시아와 이산화탄소 배출에 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상호협력을 하고 서로 윈윈하려고 노력한다.러시아가 유럽연합에 가입하고 싶은 목표가 있으므로 잘 협력해준다. 그리고 러시아나 다른 나라에 대한 반감은 따로 없다."- 이경환, 박영란: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와 호흡기 질환 통계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지."자세히는 모르지만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스웨덴의 통계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1년간 10만 명 중 7.9명이다. 호흡기 질병 발생에 대한 통계는 안 내고 있긴 하지만, 대기오염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이기중: 숲이 많은데 대부분 사유지라고 알고 있다. 사유지 개발에 대한 이슈는."개발할 수 있고 개발을 신청할 수 있는데, 허가를 받기 매우 까다롭다. 긴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이경환: 대기오염 대책으로 효과적인 것이 자동차나 발전소를 규제하는 것일 텐데 어떤 정책이 있는지, 반발은 없는지."산업체나 정부사이에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기업체들이 법에 대부분 준수하고 따라오는 추세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들의 의견이 나올 수 있긴 하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금조달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나오지만 그것을 반대해서 분쟁하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 참가자 의견◇ 스웨덴 시민들의 자연환경보호의식◯ 스웨덴환경보호국은 대기뿐만 아니라 소음, 에너지, 수질, 폐기물 등까지 환경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국가기관인데 질산과 암모니아 배출을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환경에 관하여 EU국가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주민들이 환경에 관심이 많아 분리수거도 잘 하며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선거 때마다 환경이 주요 아젠다로 거론되며, 국가의 보조금을 받아서 진행한다. 북극과 남극의 환경에도 관심이 많았다.◯ 특이한건 사유지에서 열매의 채취와 캠핑이 가능하나, 다수 주민이 환경보호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지지를 하기 때문에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 스웨덴은 훼손하면 안 되는 자연을 사랑하고 이용할 줄 아는 나라였다◇ 이웃국가들과의 지속적인 유대 관계를 통한 해결책 강구◯ 우리나라도 미세먼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환경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기대를 했으나 공무원의 능력부족으로 충분한 대답을 들을 수 없어 아쉬웠다. 50년 전 스웨덴은 환경오염이 심해 호수 물고기가 죽고 산성비가 내리는 등 심각했다.◯ 미세먼지는 외부요인과 내부요인이 있는데 외부국가로부터 유입되는 부분을 스칸디나비아반도 국가, 러시아 등의 이웃국가들과 소통하고 논의하고 고민하며 계속 유대관계를 맺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았다.내부요인은 중장기 계획으로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을 무매연으로 바꾸는 정책, 내부적인 요인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법적제제 홍보, 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측정하고 평가하며 문제를 해결했다고 한다.◯ 파란 하늘의 나라, ‘생수 사러 가면 야단맞는다’는 물의 나라 스웨덴도 산업화시대에는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했다고 한다. 방문한 스웨덴환경국에서는 이웃나라와 협력으로 환경오염을 해결한 사례를 들었다.중국발 미세먼지를 해결하는 데 그들의 지혜를 빌리고 싶었다. 국가적 산업환경의 변화, 국내적으로는 지자체와 협력, 국외적으로는 이웃나라와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 노력이 깨끗한 스웨덴 환경유지의 결과물로 보인다.스웨덴도 19세기 유럽각국의 산업화시기에 국내사정과 이웃나라에서 발생된 오염물질 유입으로 인한 어려움을 이웃나라들과 협력함으로서 해결해 왔지만 우리나라는 중국이라는 나라와 1대1의 양자 간 해결해야 할 문제라서 중국이 버티는 한 해결방법이 어렵다고 생각해 본다.◯ 스웨덴은 청정국가이지만 깨끗한 공기 유지를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길거리에 오토바이가 없는데 정부방침이 화석연료 50% 감축하고 친환경에너지 생산에 매진한다.우리나라도 미세먼지가 심각한데, 오염원인 중국과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며 화석연료 감축 관련 정부정책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처한 입장이 달라 다소 아쉬웠던 스웨덴환경보호국 방문◯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등에 대한 환경오염의 대비책이나 조언을 구하고 싶었는데 해당이야기는 듣기 어려웠다. 스웨덴은 환경이 워낙 좋아 비슷한 문제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서로 바라는 바가 다르고 문화의 차이가 커서 가장 아쉬웠던 방문이다. 환경정책과 대기오염 방지 정책에 대한 집행 책임이 지방분권화 되어 있어서 우리와 달랐다.기관 홈페이지를 보니 자연보호와 국립공원관리 업무도 있었다. ㅇㅇ구도 관악산이 있는데 참고할 만한 질문을 잘못한 것 같아서 아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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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개선전국협회(Association nationale pour l'améliorationde l"qualité de l'air, RESPIRE) Respire, 1, place des 2 écus,75001 PARIS www.respire-asso.org/qui-so㎜es-nouscontact@respire-asso.org 방문조사프랑스파리 □ 조사내용◇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국단위 정책자문기구◯ 조사단이 프랑스에서 두 번째로 방문한 기관인 대기개선전국협회(Association nationale pour l'amélioration de l"qualité de l'air, 이하 RESPIRE)는 1901년 설립• RESPIRE는 2011년 2월 22일 정부로부터 공식 인정된 법률협회이자 전국 조직단위의 시민단체이자 정책자문기구• 프랑스 폐질환 관련 의학협회에서 만든 재단 건물에 입주해 있음.▲ 브리핑을 담당해준 Olivier Blond[출처=브레인파크]◯ 환경 모니터링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인 'GUAPO(Global Urban Air Pollution Observatory)'도 RESPIRE에 속해 있다.현재 RESPIRE의 회장은 GUAPO 소속이자 에어파리프 이사회 소속인 올리비어 블론드(Olivier Blond)가 맡고 있으며, 조사단의 브리핑도 올리비어 블론드가 진행◯ RESPIRE는 지방당국에 지원을 받아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 대한 모든 것들을 수치화하고, 대기질의 전체적인 모니터링을 진행◯ 대기질 모니터링의 기술 분야 조정을 담당하는 기관은 환경부 장관에 의해 결정되며, 현재 프랑스 공기품질모니터링연구소(Laboratoire Central de Surveillance de l"Qualité de l'Air, LCSQA)가 그 업무를 맡고 있음.◯ 대기오염과 같은 대기질 문제는 예전부터 존재해왔지만, RESPIRE가 만들어진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국가나 지역정부에서 중요한 안건으로 떠올랐고, 최근 사회적 여론을 이끌어가는 주제 중 하나◇ 대기질 측정모니터링과 함께 규제 감시와 교육활동 수행◯ RESPIRE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 크게 △법적활동 △교육활동 △감시활동 수행◯ 첫 번째, 유럽은 시민단체가 기업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거나 유럽공동체 규제에 맞지 않는 국가들을 개별적으로 소송하는 법적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편임.• RESPIRE도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서 대기오염 관련 정부 규제를 어기는 것을 감시하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음.◯ 두 번째, RESPIRE는 시민들과 함께 각 지역에 대기오염 측정장치 센서들을 부착하여 대기질을 측정하는 일을 하고 있음.◯ 세 번째, 학교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중 학교 인근 대기오염 상태 체크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교육을 진행함.◯ 마지막으로 △산업시설 △공장 △기업 등 대기오염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주체들이 법이나 규정에 위반된 행동을 하지 않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함.• 최근 프랑스 르왕 화학공업지역에서 사고가 일어났고, 유출된 오염물질 때문에 심각한 대기오염이 이루어졌음.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예방하는 것이 RESPIRE의 역할임.◯ 민간단체가 기업을 감시한다는 것 이념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오염원을 발생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대기오염이라는 공공부문을 감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함.◇ 보이지 않는 문제를 확실한 실증적 문제로 전환하여 공론화◯ 대기오염은 보이지 않아서 더 위험한데,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RESPIRE가 해야 할 임무임. 협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안 보이는 문제를 확실한 실증적인 문제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보면 됨.• 실제로 RESPIRE는 2013년에 자체적으로 대기오염 측정기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배포하여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간편하게 대기오염 측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줌.•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자체의 오픈데이터 자료를 취합하여, 프랑스 전국에 있는 학교 주변 대기오염도 측정 지도를 만들어서 발표◯ 대기질 관련 모든 데이터들이 공식적으로 오픈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오픈된 데이터만을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공론화하는 것이 RESPIRE의 임무임.◯ RESPIRE는 국가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정책적인 영향력을 가하려면,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최대한 다양한 기관의 오픈데이터를 수집하려고 노력하고 스스로 모니터링도 진행함.• 실제로 RESPIRE는 파리지하철기업(Paris Metro)은 따로 지하철 내 대기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 않았을 때에 직접 지하철의 대기오염상태를 측정◯ 뿐만 아니라, 대기질 개선을 위해 NGO단체 및 시민단체와 로비 활동, 환경 관련된 모든 주제를 아우르는 커뮤니케이션 홍보 활동 진행◇ 공공-민간 협력을 통해 탄생한 '지하철 내 초미세먼지 모니터링'◯ RESPIRE은 2019년 6월 한 달 동안 지하철 미세먼지 모니터링을 실시함. 이 연구는 국립연구기관(National Agency for Research)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공공과 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탄생된 연구로 진행▲ LOAC(Light Optical Aerosols Counter)[출처=브레인파크]◯ 측정 장치는 소형 에어로졸 카운터인 고정밀장치 LOAC(Light Optical Aerosols Counter)를 이용• 에어로졸(aerosols)은 기체 중에 분산되어 떠도는 고체 또는 액체 상태의 작은 입자를 뜻하며, LOAC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입자를 측정할 수 있는 카운터기◯ 이전에는 파리 대기질 모니터링 기관인 에어파리프(Airparif)에 의해 공식적으로 게시된 미세먼지 중 가장 작은 입자의 데이터가 PM10~PM2.5였으나 RESPIRE의 LOAC 측정을 통해 처음으로 PM0.2까지 측정할 수 있게 되었음.◯ 이후 식품안전환경노동기구(ANSES)의 보고서에 PM0.2가 인체 건강에 가장 위험한 작은 입자임을 알리게 됨.• RESPIRE가 6월에 시행한 지하철 미세먼지 연구는 가장 미세한 입자를 측정하는 파리 최초의 연구라고 볼 수 있음.◯ 뿐만 아니라, RESPIRE는 지상에서도 공용버스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측정기 무상 배포로 시민이 참여한 데이터 축적◯ 최근 시민들이 스스로 대기오염 측정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이나 일반 개인용 50만 원 정도의 측정기는 같은 장소에서 다른 측정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 제 때 업그레이드를 하기도 어려우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이러한 상황에서 RESPIRE는 사람들에게 측정기를 무상 배포하여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다니는 공원 및 길가, 학교 앞, 길거리 등에서 스스로 대기오염을 측정하도록 권유하고 이렇게 모여진 데이터를 통해 대기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었음.• 개인 측정기로부터 오는 데이터 하나하나는 신뢰가 떨어지지만, 그 데이터가 모인다면 전체적인 평균값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기질 모니터링이 가능함.▲ RESPIRE 정보 제공 웹사이트[출처=브레인파크]◯ RESPIRE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 현재 구상 단계인 프로젝트는 약 100만 유로(약 13억 원) 상당의 큰 데이터 스테이션을 만들어 데이터 처리를 하는 것인데 이 스테이션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모아 정확한 데이터를 구현해내고자 함.◯ 이와 같이 실내 및 실외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조사를 실시한 후에는 협회 회원들에게 △대기오염: 런던, 뉴욕, 파리 비교 △대기 오염에 더 취약한 아이들 △학교에서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과학자들의 의견 △ 지하철과 실내 오염' 등에 대한 주제로 웹사이트를 통해 과학적인 정보로 정리하여 제공□ 질의응답- 한국은 기상청에서는 수치가 줄어들었다 하는데 시민단체는 늘어났다고 하는 등의 정보 신뢰성의 문제가 있다.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프랑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공식기관인 에어파리프가 만들어진 것이다. 국가, 공공에서 주는 수치들이 대다수가 믿기가 힘든 경우가 많다.""대기오염 측정 관련해서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데, 에어파리프는 △국가 △오염물질 발생 기업 △시민단체 △파리시 4개 단체가 모여서 이사회를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토론 및 논쟁은 일어날 수 있어도 측정수치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있다. 공공과 민간이 합해진 공공기관에서 나온 정보는 신뢰성이 높다.""프랑스는 법적으로 오염물질이 발생하면 정부에 부담금을 내고, 국가에서 그 자금을 배분 하는데, 일부가 에어파리프에 지원된다. 현재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등도 에어파리프에 속해있다."- 시민과 함께 협력해서 갈등을 해결한 우수한 사례는."우선 공공과 시민단체의 관계설정이 중요한 것 같다. RESPIRE는 파리시와 아주 좋은 관계에 있다. 파리시가 환경단체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파리시의 대기오염문제 해결 정책들에 대해 여러 환경단체들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면 공공이 더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공분야에 시민(시민단체)가 보다 더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지속적으로 협력을 맺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시민단체도 직접 좋은 정책을 제시하여 공공이 시민을 찾도록 해야 한다.""지자체에서 정책을 수립하거나 프로젝트를 지원사업을 할 때, 각 시민들의 요구가 담긴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정책수립단계에서 관련된 시민단체들을 참가시키는 것이다.""시민단체가 좋아하는 것은 국가, 지자체가 한 것을 통보하는 것보다 우리가 정책수립단계부터 참여하는 것이다. 같이 참여한 정책이 나왔을 때 반대하는 일이 없다. 시민단체는 정부 문턱이 낮으면 문제가 없어진다. 거기다가 지원금까지 주면 더 친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동측정은 오히려 신뢰도를 떨어뜨릴 것 같은데."이미 마이크로모듈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시키고 시작한다. 이동측정이 완전한 과학적인 정보는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시작하지만, 적은 돈으로 많은 데이터들을 모을 수 있고, 그 데이터들을 모아 정확한 평균값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기술적인 조정에 대해서는 LCSQA가 역할을 한다고했는데, 이 RESPIRE와 어떻게 협력하는지."RESPIRE에서는 LCSQA를 컨트롤하지 않고, 우리는 기술 관련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다. LCSQA는 에어파리프와 협력한다."□ 조사보고서◇ 독립기구 및 시민공청회를 활용한 신뢰도 제고◯ 한국도 독립적인 기관을 두고 대기질 측정 및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해당 기관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부여하여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정책 입안의 경우 충분한 시간을 통해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입장차를 청취 후 조율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우선, 공공기관에서는 좋은 정책 제안이 요구되며, 이에 호응하는 시민단체의 의견 제시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 모든 것에는 상호 간의 신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시민 공청회 및 여러 가지 홍보 매체를 통해 소통의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한국공기산업진흥회'와 같은 민간협회 역할 확대◯ 국민의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된 미세먼지 관련 정부사업의 모니터링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민간협회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최근 지역주도로 설립된 한국공기산업진흥회를 활용하여 이러한 공공의 미션을 부여하여 진흥회의 차별화된 역할수행을 해야 하며 ㅇㅇ구 실외 대기질 관련 모니터링 사업내용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민간협회의 참여방법에 대한 검토 및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대기질 측정 결과 공유 필요◯ 조사단이 방문한 협회는 프랑스 전체 또는 파리시 등에 발생하는 대기질 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전국협회로서 1901년 설립되어 2011년에 정부로부터 인정된 법률분야에서 정부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협회로 발돋움하고 있었다.◯ 그동안 파리시 지방당국으로부터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아 프랑스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들을 수치화하고 대기질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었다.◯ 특히 올해 6월 한 달 동안 파리시 지하철 미세먼지 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그 과정에서 협회차원에서 고밀도 측정장치를 구입하여 활용하였고, 초미세먼지까지 측정하여 그 결과를 중앙 및 지방정부에 제시함으로써 대기질 개선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고 밝혔다.◯ 또한 협회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 공기오염 상태 개선에 있으며, 이를 위해 협회 사이트를 통해 학교 대기오염 상태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과학자들 의견 등을 게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 가고 있었다.◯ 우리 시에서도 금번 공기산업 육성 프로젝트 사업내용 중 미세먼지 시범 측정 장소에 대해 중학교,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저감, 개선하기 위한 센터․필터 등 기술개발과 상용화 제품개발까지 이르는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 사례와 같이 측정결과를 대내외적으로 공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며, 한편으로는 대기질 개선에 대한 관심 유발 차원에서 본 협회의 시민참여 노하우 등을 벤치마킹하면 좋겠다.◇ 시민단체의 대기질 관련 정책제안 반영◯ RESPIRE는 프랑스의 대기질 개선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시민단체로 2011년 2월에 설립하여 파리에 위치한 60개 대기측정소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파리 시민들에게 파리 시내의 대기질 정보를 제공한다.또한 프랑스 내에 상주하고 있는 기업(공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영향도를 분석하여 개선을 위한 법적 압박과 정책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과 달리 프랑스 시민단체는 정책수립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이다. 이에 따라 대기질개선전국협회는 지속적으로 프랑스에 대한 대기질 분석에 모니터링하여 시민들에게 정보제공을 하고 대기오염에 대한 위험성을 시민들에게 안내함으로써 정책반영에 기여하고 있다.◇ 미세먼지 측정의 비용절감 필요성 확인◯ RESPIRE 조사하고 나서 현재 도심 내 미세먼지를 측정하는데 문제점이 고가의 센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었다. 프랑스에서는 현재 고가의 센서와 저가의 센서를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다.이점에서 우리 또한 다양한 장소에서 정확한 대기질 유해물질을 측정하기 위한 실용화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프랑스에서도 실외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 내 실내 대기질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책과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의식 중요◯ 한국과 유럽의 시민의식의 차이점으로 얼마나 시민이 정책 및 환경에 대해 적극적인가 수동적인가에 차이를 느꼈다. 한국의 시민단체는 정책반영에 있어 입지가 약한 편이지만 프랑스의 시민단체는 나라의 정책을 좌지우지 할 만큼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방문한 대기질개선전국협회는 시민들의 대기질 환경개선을 위해 정책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단체이다. 특히 대기환경 미준수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규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적 강화를 추진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다.◯ 파리는 방문한 대기질개선전국협회와 각 분야의 기관 및 기업의 연합으로 대기질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중심에 위치한 협의회가 에어파리프다.◇ 시민참여형 대기질 개선 프로젝트 검토◯ RESPIRE는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대기질 측정 및 교육활동(오픈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전국 학교에 대한 오염도 지도를 발표(언론, 부모들의 관심으로 여론 형성이 용이) 하여 그에 따른 개선조치가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RESPIRE는 교통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파리 지하철역 내부, 지하철의 대기질 측정하여 이를 통한 정책제안을 한다.프랑스 경우 정책수립과정이 민의 수렴이 잘 된 상태에서 수립되기 때문에 정책시행에 대한 어려움이 없다. 국내 대기측정, 모니터링 등을 시행할 때 이해관계자들과의 사전 의견수렴 절차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에서 또한 시민참여형 대기오염 측정, 모니터링 사업 추진, 산업시설에 대한 감시 활동(환경오염에 대한 관점에서 감시), 환경관련 대정부 활동 및 홍보(데이터 확보를 위한 정부, 지자체의 투자에 대한 압력) 활동 등이 필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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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풍력에너지협회Bundesverband WindEnergie e.V.(BWE) (German Wind Energy Association)Landesgeschäftsstelle Schleswig-HolsteinHopfenstraße 29, 24103 Kielhttps://www.wind-energie.de/ 방문연수독일키일 □ 교육내용◇ 기관 개요○ 기후 변화와 에너지 비용 상승은 21세기의 중요한 과제이다. 독일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조기 대응하여 분산된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하기 시작했다.1996년 창립 이래 독일 풍력에너지협회가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풍력터빈 설비업체와 운영업체등 약 2만 여 회원이 가입되어 있고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세계 최대의 협회중 하나이다.○ 독일풍력에너지협회(BWE)는 독일의 풍력 발전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는데 공헌해 왔다. 독일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유럽풍력에너지협회(EWEA), 세계풍력에너지위원회(GWEC) 및 세계풍력에너지협회(WWEA)와 같은 국제협회에서 유럽 및 전 세계의 풍력에너지개발에 참여하고 있다.풍력 부문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주된 동력인데 BWE와 그 회원들은 독일 풍력 발전의 성공 스토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회원들은 자유롭게 가입이 가능하고 협회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서로 협업을 하기도 한다. 연방협회 본부는 베를린에 있고 독일의 16개 주중 13개 주에 주협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40여개 지역에 주협회 산하 지역협회를 두고 있다.이곳 슐레스비-홀스타인 주협회는 회원이 4,500명이고 여러 회사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있고 5개의 지역협회가 산하에서 활동하고 있다.○ BWE는 여러 정당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풍력관련 정보와 정책을 정당에 제공하고 있다. 국제협력사업도 하고 있고 EU본부와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지역에 분포된 13개의 협회들은 지역 정당과 관계를 맺고 지역차원의 활동을 한다. 또한○ 풍력 산업과 관련된 거의 모든 주제에 대한 14개 자문위원회와 8개 실무 그룹이 회원들에게 기술 정보를 제공한다.◇ 풍력으로 주 전기소비량의 150% 생산○ BWE는 독일의 풍력역사와 함께 한다. 서쪽의 농부들이 80년대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용량이 작은 걸로 시작했지만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데는 충분했고 1990년대 연방에서 지원법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정해진 기간동안 정해진 가격으로 전기를 사준다는 법안이었다.2000년대에 와서 새로운 재생에너지 법안이 만들어져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법안 자체는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법안이며 시장성 부족을 보완하여 이윤을 회수할 수있도록 한 것이다.○ 풍력발전이 크게 확산됨에 따라 지금은 과거에 비해 시장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간혹 풍력발전 전기를 5~6센트라는 싼값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반면 잉글랜드의 원자력 발전은 10~11센트를 받아 풍력발전이 불리해 지는 시기도 있다.○ 그러나 독일은 2020년까지 모든 원자력에너지를 폐기하기로 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겪으며 원전을 정책적으로 완전히 폐기하기로 했다.원자력발전소를 폐기하기로 한 이후 슐레스비-홀스타인 주는 풍력발전을 통해 주 소비량의 150%를 생산하고 있다. 풍력발전의 긴 역사와 함께 바람이 잘 부는 지리적 입지여건 덕분이다.◇ 주민주도형 풍력산업의 장점○ 슐레스비-홀스타인주의 풍력단지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서쪽 해안의 경우 전통적으로 농업지역이었고 농업이 쇠퇴하면서 위기를 겪었지만 풍력단지를 통해 다시 경제적 활력을 얻었다.거대기업이 주도하게 되면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겠지만 주민들 스스로 나서고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발전 방식을 바꾸는 것에 대해 주민들이 나설 수 있었던 것은 환경에 대한 국민적 인식, 즉 파리협약에 대한 이행에 대해 독일 국민들이 모두 동의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물론 아직도 풍력발전을 반대하는 의견도 계속 남아 있다.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아 경제적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원자력을 없애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풍력을 너무 많이 건설하는 것과 내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조직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참여하지 못해 이윤을 배분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소음과 경관등의 이€ 반대하는 사람들 두 부류로 나뉜다고 볼 수 있다.◇ 풍력에너지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 풍력에너지 산업은 환경보호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라는 정책적 목표 이외에도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적인 효과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왔다.풍력에너지 분야에서 일하는 종사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엔지니어, 기술자, 노동자, 기획자 및 운영자를 포함하여 약 117,900명이 협회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근무하고 있다. 슐레스비-홀스타인 주의 경우 4,500여 회원사가 있으므로 주의 지역경제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붐을 일을 키게 되는 결정적 계기 중 하나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부터이다. 그 법률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되는 전력(㎾) 전부를 지역의 전력공급회사가 정해진 가격으로 구매하여 공급하게 하도록 했다.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경제적 측면 뿐만 아니라 환경적 측면이 더 강조되고 있지만 지역경제 차원에서 풍력발전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질의응답-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는지."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사실과 자료를 제공하여 이해를 시킨다. 언론들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슈를 확대보도하는 성향이 있다. 최대한 사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또한 정부와 정치인들에게 풍력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한다. 정부는 새로운 풍력단지를 조성할 때 반대의견이 적고 발전에 적합한 곳을 선정하기 때문이다."- 협회의 재정은 어떻게 충당하는지."가장 큰 재원은 회원들의 회비이다. 발전 kw당 40센트를 회비로 낸다. 모든 발전사업자들의 50%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해상풍력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반대하는지."2017년 선거에서 어떤 정당들은 온쇼어를 중단하고 오프쇼어만 하겠다고 하기도 했다. 환경론자들의 입장을 대변한 것인데 협회입장에서는 오프쇼어 뿐만 아니라 온쇼어도 중요하고 태양광 바이오도 충분하게 생산해야 에너지가 부족하지 않게 된다고 본다."- 우리는 육지에서 10키로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런 사례가 있는지, 어민들의 반대, 어업권, 환경 문제들에 대한 해결사례가 있는지."우리주에는 오프쇼어를 운영하는 곳은 없다. 독일의 오프쇼어는 10키로보다 먼거리에 위치해 있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연방정부에서 한다. 우리주는 해안가가 자연유산으로 개발되어 있어서 그런 사례가 없다."- 주민회원들에게도 회비를 받는지."발전설비에 투자를 한 주민들은 회비를 낸다."- 주민주도가 아니라 기업주도로 발전단지를 조성할 때는 주민반대가 예상되는데."주민들이 아니라 거대자본이 주도하는 경우에는 반대하는 주밀들이 소송을 하기도 한다. 반대 논리를 이겨내고 승소해야 사업을 할 수 있다. 박쥐, 철새등 환경과 자연보호에 관한 모든 문제가 없다고 검증해야 한다. 검증에만 3년~5년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 사업의 준비부터 완공까지 얼마나 걸리는지."3년~5년 검증과정후 바로 착공에 착수할 수 있다. 2017년전까지는 땅이 있는 사람이 전기를 만들어서 정해진 가격으로 팔수 있었지만 2017년부터는 시장가격에 따라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손해가 날 수도 있다."- 주민들에게 보상해주는 경우도 있는지."독일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보상제도는 없다."-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독일국민들 인식의 전환과 동의가 있었다. 풍력에너지가 저렴하다는 것을 인지시켜야 한다. 원자력은 당장 전기요금이 낮지만 폐기물처리등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사후관리 비용과 원전 사고등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여 원자력과 풍력을 비교하면 풍력이 kw당 3센트가 저렴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런 장점을 설명해야한다."- 홀스타인주의 전체 산업중 풍력이 차지하는 비중은."홀수타인 주는 큰 공업지역은 아니다. 풍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 산업순위로 따진다면 농업과 관광에 이어 2~3번째 가량 위치한다고 본다. 독일 전체에서 12~16만명이 풍력에 종사한다고 하는데 석탄 발전과 관련된 고용인력은 2만명에 불과하다."- 발전단지 설치에 따라 관광 등 연관산업도 활성화되었는지."대학의 보고에 의하면 풍력 종사자의 1.5배에 달하는 파생일자리(관광·세무사등)를 만들었다고 한다. 풍력에 의해 관광객이 감소한다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늘어났다.물론 실제로 풍력에 의해 관광객이 늘었는지를 검증한 것은 아니다. 아무튼 풍력단지 조성후 관광객이 줄지 않고 늘었다는 것을 긍적적으로 생각한다."- 독일 전체 전기생산량 중 가장 큰 비중은? 풍력이 차지하는 비중은."아직은 화력발전이다. 두번째가 풍력이고 세번째가 원자력이다."- 풍력비중을 어느 정도로 높일 계획인가? 풍력단지를 더 많이 설치할 계획과 현재의 설비를 고용량 설비로 교체할 계획이 있는지."미래에 완전히 화력발전을 없애게 된다면 육상풍력 50%, 태양광 20%, 오프쇼어가 20%정도가 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전망한다."- 지원금이 없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늘릴 수 있을지."정부는 2020년까지 2,800mw를 새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 연방협회에서는 더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원금 뿐 아니라 다양한 요인이 발전산업 투자여부를 결정한다."- 주정부 차원에서 풍력관련 클러스터를 조성하는지."주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클러스터(연구소, 홍보기관)가 있다."- 블레이드 제작기업, 터빈제작기업등 대표적 기업들이 있다면 어떤 회사들인지."에나콘, 노덱스, 지맨스등이 대표적이다."- 쟁점과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사항은."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가장 어렵다. 파리협약을 지키기 위해 연방정부에서는 주정부에 재생에너지단지 설치를 독려하고 있지만 발전단지를 멀리 떨어트리겠다고 공약해서 당선되는 정치인들도 있다.그러나 송전거리가 늘어나면 설치할 수 있는 입지여건이 제한적이라 어려움이 있다. 한국도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가 단지조성 부지를 지정해주기를 요청하고 있다.새로 지어지는 설비는 타워높이의 5배 정도 거리를 두어야 한다. 요즘에는 200미터 높이의 터빈이 나오는데 타워당 1키로미터를 띄워야 한다. 또 한가지 요청사항은 수소, 교통연료, 열에너지로 풍력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 정책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45페이지에 있는 해상과 육상의 터빈당 발전용량에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발전설비 용량이 현재 주력으로 사용중인 규모인지."소음공해 때문에 해상에 규모가 큰 걸로 한다. 해상 9.5MW는 주로 사용중인 것이고 육상 7.5MW는 시범용이다. 현재 온쇼어는 4MW 이하의 용량이 주로 쓰인다."- 나어제 방문한 곳에서는 소음을 잘 못느꼈는데 소음 관련 기준은."독일 규정상 낮에는 상관없지만 밤에는 45dB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전라북도에서 풍력산업 추진 중인데 독일 업체 등과 연결해 줄 수 있는지."컨텍 기업을 추천해줄 는 있다. 이메일로 보내드리겠다."- 장시간 수고해주셔서 감사하고 대한민국 풍력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방문을 감사하고 한국의 풍력산업이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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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환경 조성◇ 쌈지공간 활용 지역커뮤니티 조성○ 프랑스 파리의 뤼소정원은 버려진 철로 주변을 파리시가 함께하는 정원 프로젝트에 발맞추어 개인 또는 협회를 통해 지역의 재생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원으로 조성한 곳이다.○ 이곳에서 주민들은 텃밭을 함께 가꾸면서 공동체 활동이 이뤄지고 학생들에게 환경교육과 유기농 교육을 하고 문화예술 축제와 같은 이벤트를 연간 수차례 개최하고 있다. 어린이들에게는 교육적인 효과를, 지역 주민들에게는 사회적 관계 재형성이라는 효과를 주는 정원이다.○ 또한 르 하사드 루디크의 경우에도 버려진 철도역 재생을 위한 프로젝트에 선정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해당 지역의 주민이었고,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아이디어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버려진 철도변을 활용한 위 사례와 같이, 정비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공간 활용을 위한 방안을 시·구에서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아야한다.쌈지공간을 활용하여 경관을 향상하고 지역주민의 공동체도 복원하며 나아가 자라나는 학생들의 공동체 교육과 환경교육을 위해 공간을 개발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주민들이 주도하는 문화형성 분위기 조성○ 뤼소정원이 만들어지기까지 처음 버려진 철도길을 정원으로 만들기 시작한 것은 행정기관이 아닌 주민들이다. 주민이 단체를 만들고 청소를 시작하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자 파리시가 이 장소를 공공의 장소로 인정한 후 정원조경, 계단 및 철조망 설치 등에 총 30만 유로의 인프라 구축비용을 지원하는 순서를 밟았다.○ 도봉구에서는 전쟁의 부산물인 대전차방어벽을 폐기하지 않고 최근에 예술인들의 예술창작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과 폐역사를 허물지 않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했다.다만 우리는 행정기관 주도하에 모든 일을 주도하고 있지만 프랑스의 경우에는 주민, 행정기관, 기업이 하나가 되어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즉 사용되지 않는 공간을 되살리기 위한 복원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한국의 일부 행정기관은 해외 우수 선진사례가 있는 경우 단순히 행정실적을 목적으로 시설공사부터 하는 경우가 많다.주민의 자발성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방안을 고려하지 않는다. 주민들의 이용도가 떨어지면서 방치되는 시설이 어디 한 둘인가? 커뮤니티 정원을 조성하더라도 행정기관이 나서기 보다는 지역주민의 공동체 운동 차원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주민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환경 마련 필요○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행정기관에 의존하는 환경이 아닌,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해야 한다. 르 하사드 루디크의 초기 투자는 공적자금과 민간자금이 모두 사용되었지만 운영에 있어서는 정부나 시에서 보조금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당시 파리시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자생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재정적인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프로젝트 창립자들은 30여개의 지역단체를 만나서 지원을 요청했고 그 결과, 일드프랑스 지역 정부, 공연 기획자들,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기금으로부터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즉 지역커뮤니티와 협력하여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젝트는 창업가를 위한 단순한 보조금 지원이 아닌, 사업 초기부터 스스로 자립하고 안정적인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지역 맞춤형 시설 도입○ 독일 베스터발트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중국 일부지역에서 MBT시설이 레드웨이브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건립될 예정이라고 한다.독일 MBT시설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아닌, 중국 각 지역 생활폐기물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맞춤형 시설이 들어설 것이다.○ 소각로를 대체할 수 있는 MBT 시설은 환경보전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도 뛰어나기 때문에 소각장 설치 예정지역에서 대체시설로 적극 검토해 보아야 한다.MBT를 활용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면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RDF생산으로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일 수도 있다. 전처리를 통해 매립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매립장 확보난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소각장 설치를 둘러싼 민원도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ㅇㅇ구의 경우에는 주택지와 폐기물 처리시설이 인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현 시스템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ㅇㅇ군과 같이 MBT시설을 가동하는 곳도 있긴 하지만 MBT 시설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 기후특성이나 환경에 대한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그 후 생물학적인 과정을 통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건조가 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 시험하여 지역에 맞는 기술과 방식, 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현재 독일에서 실용화된 MBT시설만 해도 베스트발트의 생물학적 건조를 포함한 RDF생성시설, 베를린 ZAB지역의 생물학적 건조와 완전한 불연성 물질 분리시설까지 갖춰져 있는 시설, 바이덴하우젠에 있는 유동층 보일러 발전소에 사용되는 특정한 RDF를 생산하기 위해 생물학적 건조 과정을 생략한 시설 등 다양한 사용처에 맞는 MBT들이 있다.○ 따라서 지역의 여건이나 환경을 미리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마련하여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연료 사용처 보고 처리공법 결정○ MBT시설 도입에 있어, 고려해야할 또 하나의 사항은 연료 사용처를 보고 처리공법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설 결정에 있어서 소비처 문제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이다.○ 독일에서는 MT시설에서 나온 저열량 RDF는 화력발전소에서 MBT시설에서 나온 고열량 RDF는 주로 시멘트공장에서 사용된다고 한다.○ 연료의 사용처를 보고 처리공법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열병합발전소, 시멘트 공장 등이 RDF의 수요처가 될 전망이다. 수요자가 어떤 열량의 RDF를 원하는지를 보고 MBT시설의 종류와 세부 설계를 결정해야 한다. □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 활발한 네트워킹으로 우범지대 범죄 예방○ 뤼소정원의 사례에서 보듯 방치된 공간은 범죄를 낳는 것이 원칙이다. 뤼소정원은 마약중자들과 불량한 이들이 모이는 우범지대였지만 커뮤니티 정원으로 만들고 나서 범죄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뤼소정원은 정원 조성 이후에도 주민들을 비롯한 정원 모임의 회원들에게만 열쇠를 지급하고 있다. 문이 열려있으면 회원이 들어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회원이 한명이라도 들어와 있으면 누구나 들어와서 정원에서 휴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은 정원관리와 함께 범죄예방을 위한 것이다.○ 범죄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범죄를 줄이려면 방치된 공간,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공간을 이웃들이 활동하고 대화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역주민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프로그램 제작○ 르 하사드 루디크는 단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이다.○ 이 곳은 설립 1년 전부터 지역협회, 동아리단체를 직접 찾아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이 곳에서 운영하면 좋을지 직접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일종의 찾아가는 공청회 열기도 했다.그 결과 약 300여명의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 공간을 오픈했을 때, 문화예술적인 프로그램을 꾸리는데 기초자료로 사용하여 지역주민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그 뿐만이 아니다. 내부 인테리어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1달 동안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을 때는, 지역주민이 직접 아이디어 제안, 이벤트 기획‧운영을 담당하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고, 비용은 르 하사드 루디크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주민의 단순한 참여를 이끌기 보다는, 직접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운영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시의 주최로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실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시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잘하고 있다.시민의 역할을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기획과 실행단계에 참가로 확대한다면 의미 있는 프로젝트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이기주의 현상을 줄이기 위한 매립 제로도시 시범사업 추진○ 기술적으로는 거의 모든 생활폐기물을 분리하여 재활용 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지만, 현재 경제성이 없어 포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고품질 RDF를 생산하면서 대부분의 무기성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제적인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친환경적인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여러 자치단체가 연대하여 재활용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고 운영한다.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며 정부에서 소각과 매립이 없는 ‘쓰레기제로도시’를 선정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ㅇㅇ구에는 생활폐기물과 관련하여 주민들 기피시설인 음식물 중간처리장이 있는데 이 시설은 각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여 퇴비를 만드는 작업을 한다. 최초 설치부터 지금까지 지역주민들로부터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님비증후군 문제를 비롯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독일에서는 환경기준 준수여부 등 객관적‧합리적 사유 이외의 무조건적인 반대가 없는 편이다. 혐오시설에 대한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점을 찾는 문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쓰레기제로도시 형성이 이러한 님비현상을 없앨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하진 않지만,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여나가는 것이 지역 이기주의 현상을 없애는 좋은 시작이 될 수 있다.◇ 도시농업을 통한 지역 커뮤니티 회복○ 독일 소정원공동체의 경우, 세대 간 소통의 장이 되고 있다. 주변 이웃, 언어적 제약에 따라 사회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외국인, 현업에서 물러난 어르신들에게 소정원공동체는 주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월 2회에 걸쳐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강사들은 법률가, 학교 농업관련 전공자 등 다양한 계층의 지역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는 소정원공동체를 분양받고 운영하는 시민들에게 정원관리에 대한 책임감과 긍정적인 동기부여로 작용한다.○ ㅇㅇ구청에서는 소정원공동체와 비슷한 제도로 친환경 나눔텃밭 분양을 매년 실시해 나가고 있다. 경쟁률이 보통 100:1을 넘는 것으로 보았을 때 현재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일 소정원공동체의 경우에는 ㅇㅇ구청과 달리 임대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점, 지역협회 및 단체를 활용한 간접적인 관리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관리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이라는 점이 도봉구 나눔텃밭과의 차이점이다.○ ㅇㅇ구의 상황에 맞추어 텃밭의 개념을 확대하고 임대기간과 관리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를 통해 많은 넘치는 수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나눔텃밭을 넓은 범위로 확대시켜, 농업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세대간‧지역간 소통을 이룰 수 있는 화합의 장으로서 활용한다면 주민들의 시설 만족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 자원순환도시를 위한 폐기물 정책◇ 세계적 녹색상품으로 수출○ 녹색성장을 외치면서도 뚜렷한 녹생상품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MBT를 적극적인 수출상품으로 개발을 고려해야 한다. 세계적인 기술의 친환경적인 환경기초시설을 갖고 있으면서도 소각론자들의 로비에 밀려 MBT시설 확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 MBT는 짧은 건조공정, 고효율의 RDF생산, 고품질 퇴비생산 등이 특징으로 독일의 기술을 훨씬 능가하는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고 있다.정부가 이미 효과성을 인정하고 있는 MBT시설은 국내에서도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한편 해외로까지 시야를 넓혀 대한민국의 녹색상품으로 발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대학과 연구소에서 지속적으로 기술혁신을 지원해서 MBT를 세계적인 녹색상품으로 발전시키는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고품질의 RDF를 생산하는 기술 개발 필요○ MBT시설을 설치하는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높은 효율성으로 고품질의 RDF를 생산하는 MBT시설을 추구하는 한편, 대부분의 폐기물을 안전하게 재사용 또는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즉 활용 가능한 회수 가치가 관건으로서 첫비철금속, 플라스틱, 유리 등과 같은 물질이 얼마나 재활용 가능한 상태로 회수되는지가 중요하다.회수물질에 산업폐기물이 완전히 분리되지 못하고 섞일 가능성이 있어, 회수물질 소비자가 환경유해 성분에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MBT 시설에서 회수되는 나무 등 RDF 성분을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주택에서 가정용 화목보일러 연료로 쓰게 되는 경우를 가정해본다면 도시가스 연료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재활용 연료가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보다 고품질의 안전한 RDF 생산 기술을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생물학적 건조 가능한 공법 선택○ 친환경적이고 비용도 절감되는 생물학적 건조공법을 선택해야 한다. 재생연료를 만들어내기 위해 연료를 사용하여 건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연료를 만들기 위해 기름을 사용한다는 모순에 빠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재 독일에서 운영되고 있는 MBT시설 70개 중에서 기름 건조는 2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건조를 하지 않거나 미생물 건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건조공정에 연료를 사용하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환경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여러 지자체에서 건조공정을 생략하거나 연료를 사용하는 건조 방식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있다.이들은 음식물쓰레기의 분리수거로 수분함량이 적어 건조공정을 생략하거나 연료건조를 하더라도 비용이 크게 투입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독일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한 생활쓰레기의 함수율이 25%에서 30%라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부 지자체가 생활폐기물의 수분함유량이 20% 이하라거나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생물학적 건조공정을 제외하고 곧바로 연료를 사용하여 건조를 하거나 건조공정 자체를 생략한 설비를 갖추려고 하는 현실에서 독일의 함수량 통계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MBT설치에 있어서 수분을 제거하기 위한 건조공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가장 환경적이며 경비가 거의 들지 않는 생물학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 친환경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철저한 모니터링 시행○ 독일은 하나의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고 그 기술을 검증한 결과가 피드백 되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사용되는 철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기후와 지역 특성에 맞는 기술 표준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좋은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드백 하는 과정 또한 기술개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가 된다.시설을 마련한 뒤 사후관리에 무관심하거나 사업이 끝난 것으로 간주하는 일반적인 관행은 바꿔 나가야 한다.○ 따라서 의욕적으로 건설한 주거단지를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실험시설로 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자세는 우리도 본받아야 할 것이다.◇ 빗물 수집 장치 건물마다 설치○ 퀴퍼스부시 생태주거단지의 경우, 지하수를 확보하기 위한 독일 주민들의 노력이 인상적이었고, 빗물을 모으기 위한 장치를 건물마다 설치한 걸 보고 소득이 높은 나라는 좋은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하지만 지표수가 아닌 지하수를 주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그 지하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시스템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 알 수 있다.○ 지하수 확보를 위해 시멘트가 아닌 잔디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배울 점이다. 기본적으로 물 부족시대를 맞아 빗물을 바로 배수로로 흘려보내지 않고 빗물저장탱크에 모으거나 소규모 저수지를 만들어 모은다.다음 자연스럽게 지하수로 확보하도록 하는 지하수 인공함양 시스템을 도심에서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야외 주차장 같은 공간은 잔디블럭이나 흑포장 공법을 사용하여 지하수를 확보하는데 활용해야 할 것이다.○ 다만 비가 여름철에 한꺼번에 내리는 기후특성을 감안하여 우리에게 맞는 설계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폭우에도 안전할 뿐만 아니라 건기에도 물이 썩지 않는 빗물저장장치에 대한 사례가 필요할 것 같다.◇ 환경기술회사 육성 위한 제도 개선○ 환경기술회사의 기술개발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현장 환경공사 발주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2008년 5월, 2010년부터 매립장과 소각장을 건설할 경우 정부지원을 없애기로 한 바 있는데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폐기물 정책에 획기적인 진전을 이룬 것이다. 하지만 아직 첨단 환경기술이 활발하게 개발되는 풍토가 조성되지 않았다. 먼저, 제도상의 문제가 많다. 우리나라는 환경기술회사가 아니라 건설회사가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기술회사는 계약자격이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환경관련 설비는 모두 외국에서 가져와 설치하는 관행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소각장의 대부분은 건설 회사들이 일본 기술을 그대로 가져와서 설치했다.이런 상태로는 첨단 환경기술을 개발하려는 의욕이 생길 수가 없다.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컨소시움 구성하여 비용 분담○ 비용 분담을 위해 자치단체간 컨소시움 구성이 필요하다. 쓰레기를 소각하여 매립하는 처리과정에서 생물학적 처리를 통해 퇴비와 재생연료 등 재활용자원으로 활용하는 MBT 시스템은 건조기간 단축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연료로 재활용되는 경우 높은 산화율로 인해 시멘트 산업 등 고열처리 분야의 산업용 에너지로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효율의 MBT 시설에서 바이오 필터를 이용한 공기정화 부분 등은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며, 자원 재생이라는 측면에서 초기 투입비용이 과다하더라도 인근 지자체와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비용을 분담한다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의 간접 관리 도입○ 도시농업을 위한 임대에는 법적 제한이 없으나, 시에서 직접 임대 및 운영하는 것보다는 독일처럼 지역협회를 통한 간접관리가 바람직하다.○ 농지법상 농지의 소유, 임대차, 행위제한, 전용 등에 대해 제한을 하고 있으나,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1,000㎡ 이하 소유에만 해당) 임대받는 경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도시농업을 위한 임대 행위에는 법적 제한은 없다.○ ㅇ구에서 향후 추진될 공공목적형 텃밭 조성사업비 전액은 시나 구에서 부담하겠지만, 시나 구청의 직접 운영보다는 사회적기업을 통한 운영이나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처럼 연두영농조합법인 등과 같은 지역협회 및 단체를 활용한 간접적인 관리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관리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일 것이다. 단, 이 경우에 독일처럼 개인의 이권이 개입되는 일이 없이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 지역협회는 시유지의 대리 임대인으로서 전문 기술적 지도와 회원들을 보살펴줄 의무가 있으며 단지의 행정적인 관리와 감독을 맡아 하고 있다.◇ 빠른 행정절차로 창업가 아이디어 적극 지원○ 르 하사드 루디크의 창업자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시정부의 지원과 행정처리에 있어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원망 섞인 애로사항을 도봉구 연수단에게 터놓기도 했다.○ 파리 18구의 철도변을 재생하고자 시작한 프로젝트는 파리시에서 입찰 공고부터 접수 기간만 2년을 소요했다고 한다.○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수익사업을 펼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음과 빠른 민원처리를 위한 개선점이 없는지 한번 되새겨 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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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383년된 두부요리의 원조기업, 오쿠단 오쿠단(奥丹清水店)(総本家 ゆどうふ 奥丹清水) 京都市東山区清水3丁目340番地Tel: +81 075-525-2051Fax: +81 075-525-2541www.tofuokutan.info방문연수일본교토 ◇ ‘교토식 상법’이라 개발한 교토식 기업들○ 교토에는 1000년 이상 된 가게가 6개 있다. 200년 이상 된 가게는 1600개에 달한다. 100년 이상 된 가게는 너무 많아 집계가 안 될 정도다. 그들은 오랫동안 장사해오면서 ‘교토식 상법’을 개발했다.○ 세라믹 필터의 강소기업 교세라, 세계적 게임업체 닌텐도, 직원(연구원)이 노벨상을 탄 시마즈제작소, 일본전산, 와코루, 호리바제작소 등 자신의 분야에서 세계 최강의 기업들이 교토에 본사를 두고 있다.◇ 전통과 신뢰가 있는 가게라는 뜻의 ‘시니세’가 발달한 교토○ 교토 장수기업은 철저한 장인정신으로 유명하고 특히 교토의 장수 식당들은 한두 가지의 음식에 집중하는 일본식당 특유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을 시니세(전통과 신뢰가 있는 가게)라고 부른다.○ 400년 된 초밥집 이요마타는 가장 만들기 어렵다는 고등어초밥으로 승부한다. 비린내가 강한 고등어가 초밥으로 거듭날 때까지 수백 년간 연구가 축적됐다. 제주산 고등어 30㎝짜리 최상품만 사용하고, 쌀은 맛, 향기, 수분의 정도 등을 판단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360년 된 양념가게 시치미야는 태풍이 와서 직영 농장의 작황이 좋지 않자 고객에게 나쁜 물건을 팔 수 없다며 4개월간 문을 닫았다. 1016년 된 떡가게 이치와는 24대째 최상의 숯불로만 인절미 구이를 생산하고 있다.◇ 최고급 재료와 완전 수작업으로 하루 30인분만 만드는 두부요리 전문점, 오쿠단○ 연수단이 방문한 383년 된 두부요리 가게 오쿠단도 두부요리로만 승부하는 시니세로 하루 30인분만 만든다. 최고급 재료를 완전 수작업으로 딱 30명만의 손님을 위해 정성을 다해 준비한다.○ 정원 지하의 공장에서 두부를 생산하며 지금 체계의 가족 경영으로 유일함을 마케팅으로 하여 전 과정을 손으로 생산하고 있다.○ 에도시대 초기 1635년 개업한 오쿠단은 두부를 뜨거운 물에 데워먹는 건강식인 ‘유도후(온두부, 溫豆腐)를 처음으로 제공한 식당이다.유도후에 들어가는 두부는 지하수와 엄선한 콩을 사용하여 옛날 그대로의 전통적인 제조법으로 콩의 참맛을 있는 그대로 맛볼 수 있는 장인 정신이 깃든 두부를 사용한다.○ 메뉴는 두부요리세트와 오쿠단만쥬라 불리는 두부만쥬가 맛을 겸비한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고 383년된 두부제조 기구들도 전시되어 있어 역사성을 볼 수 있다.○ 개업한 자리에서 그대로 운영하고 있어 600평의 정원이 있고 요리를 먹으며 사계절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토 내에서도 역사적 건축물이 많은 히가시야마 구에 위치○ 오쿠단이 위치한 교토 시 히가시야마 구는 교토 시를 구성하는 11개 구 중 하나로 구내에는 기온이나 산조케이한 주변 등에 번화가가 있다.○ 교토 안에서도 특히 역사적 건축물 등이 많은 장소여서 재개발 사업 등에 대한 규제가 비교적 심하고 주 환경의 정비가 행해지지 않아서 “도시의 과소지”가 되고 있다.◇ 15대째 가업을 승계하면서 ‘마음’까지 만족하는 두부를 계승○ 다나케(16대) 회장은 한국나이로 46세이며 다른 사업을 했고 성공했지만 가업의 승계를 위해 사업을 정리하고 가업을 이어가게 되었다.▲ 완전 수작업으로 만든 오쿠단 두부[출처=브레인파크]○ 선대로부터 15대째를 대대로 물려받으면서도 역사와 맛, 분위기 모두 변함없이 유지시키고 있다. 오쿠단은 요리가 맛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맛은 물론, 보고 만지고 듣고 맡는 등 모든 감각을 이용해 느끼면서 ‘마음’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추구한다.○ 정원 지하에 두부 공방이 있고 매일 아침 콩 본래의 단맛과 풍미를 이끌어내는 전통제조법으로 두부를 제조한다. 두부 공방의 벽은 모두 갈대로 둘러싸인 전통적인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콩은 다양한 종류를 엄선한 뒤 그 콩을 시가현 히라지방의 계약농가에서 무농약 재배를 하고 있고 간수는 시가현의 지하수만을 이용하고 소금을 가지고 천연 간수를 전용으로 추출하여 시판되고 있는 응고제와 차별화된 맛을 만들어낸다.▲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정원[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대량 생산을 하지 않는 이유는."두부를 먹고, 즐기고, 풍경을 보는 등 식사를 하면서 느끼는 모든 것들이 맛으로 표현되는 이미지라고 생각한다. 대량생산을 통해 유통하게 된다면 이를 느낄 수 없게 된다. 때문에 대량 생산은 하지 않고 있다."- 16대를 이어오면서 어떤 기준으로 승계가 되어 왔는지."가업을 승계할 때 진심으로 이 일을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한 후 계승해왔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가족 간 문제가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가업을 오랫동안 이어올 수 있었던 노하우는."두부의 재료를 비롯한 생산, 판매, 요리까지의 전 과정을 직접 하는 것이 다른 기업과의 차이점이다. 때문에 두부의 전문성을 가지게 되었다."- 가업승계로 인한 힘든 점은 없었나? 본인의 자녀에게도 가업을 승계할 예정인지."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던 중, 가업을 승계하기 위해 사업을 정리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가업을 이어가게 되었다. 일본에서는 음식 관련업을 낮게 보는 경향이 있어 힘들었지만 요리를 먹고 정원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고객을 통해 보람을 얻을 수 있게 되어 행복하다.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는 이 일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좋아하지 않아 어려웠다. 자녀들이 아직 어리고 아이들의 꿈을 존중하지만 성장하면서 가업을 승계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두부의 제조 방법은 초기의 방식 그대로를 고수하고 있는가, 지속적으로 변해오고 있는지."방법, 레시피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 또한 비법, 노하우를 혼자만 알고 있다. 오랫동안 일하면서 신용을 얻게 되면 알게 될 수도 있다."- 분점 등을 통한 프랜차이즈 계획은."두부와 정원은 직접 만들고 관리해야 하는데 분점을 만든다면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또 지금도 할 일이 너무 많고 바빠서 쉽지가 않다."□ 참가자 일일보고 및 소감○ 가게에 처음 들어선 느낌은 잘 가꾸어진 정원과 미니 계곡이었다. 정원도 직접 가꾸고 세심한 부분은 전문가에게 의뢰한다고 한다.주인 분께서는 두부를 손수 작업으로 정성을 다하고 가게의 분위기와 두부요리를 먹으면 더 좋은 맛을 음미할 수 있다고 한다.내가 느끼는 두부의 맛은 한국 두부 맛집의 고소함은 없지만 양념간장과 먹어보니 깔끔하고 간결함이 느껴졌다. 다른 것은 몰라도 가게의 전통을 이어간다는 자부심과 긍지는 강한 것이 느껴졌다.○ 16대 째 경영하고 있는데 장자 승계가 아닌 진심으로 할 수 있는 자식에게 승계를 원칙으로 한다. 음식의 맛과 더불어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맛을 추구한다. 현재 계승자는 처음에는 억지로 떠받다시피 하였지만 이제는 사명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다.○ 두부요리를 직접 시식할 수 있어서 좋았다. 사장님의 친절한 설명과 두부에 대한 전통과 자부심은 좋았지만 예정 되어있던 제조과정 공정견학은 생략 되서 아쉬웠다.○ 설레는 마음으로 일본의 첫 연수지에 도착했다. 전통적인 일본 가옥으로 되어 있는 오쿠단은 수백 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맛이었다.변형된 레시피가 아닌 대대로 순수하게 내려오는 레시피로 두부를 만들고 있다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앞으로 더욱 더 대를 이어 갔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다.○ 두부제조와 두부요리를 모두 전통방식으로 오랜 기간 운영과 발전했다는 부분에 매우 놀라웠다. 음식은 보통의 두부요리와 차이점이 없지만 인테리어 느낌이 일본 전통 감성 느낌이라 좋았다.○ 일본에 와서 첫 방문 오쿠단. 청수사란 곳도 같이 구경할 수 있어 위치는 참 좋았다. 첫 일본음식을 먹으며 TV에서 봤던 비슷한 느낌의 조경을 보며 식사를 하는 느낌은 너무 좋았다.음식은 건강한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했고 음식이 너무 적고 내 입 맛에 맞지 않아 별로였다. 사장님이 직접 나와서 자세한 설명을 하셨고 사장님의 긍정적인 태도가 기억에 남았다.○ 16대까지 가업을 이어오면서 변하지 않는 맛과 오직 장인 정신 하나로 가업을 이어 내려오는 모습을 보며, 풍경을 보면서 최고의 음식 맛을 즐기면서 맛있는 식사를 하는 것이 현43세인 사장의 생각을 좋게 보았다.조경풍경이 좋았고 현 두부의 맛도 좋았다. 전체적인 음식 맛은 내 입맛에는 맞지 않았지만 오직 한 가지 변하지 않을 비법부로 만들고 맛을 이어 내려오고 있다는 점은 높이 본받고 싶다.○ 오쿠단 두부집에서 먹은 점심은 솔직히 우리들의 입맛은 아니었다. 역사와 전통의 자부심으로 이어온 집이라는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의 문화였었다면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수백 년을 지켜왔다는 것은 본 받을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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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구를 재생해 방송·광고 도시로 발전한 뒤셀도르프 뒤셀도르프 미디어하버(Düsseldorf Medien Hafen) Postfach 10 21 63, 40012 DüsseldorfTel: +49 211 17 202-8 54Fax: +49 211 17 202-13 20willkommen@duesseldorf-tourismus.de독일 뒤셀도르프◇ 경제․산업중심도시에서 창조적 도시로 거듭난 뒤셀도르프○ 라인 강 중하류에 위치한 뒤셀도르프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주도로 경제·산업의 중심도시이며, 재정흑자의 부유한 도시로 독일에서는 6번째로 큰 도시이다.내륙 항구도시로서 거주환경과 삶의 질이 높고 세계적으로 기업환경이 좋은 도시로 알려져 있다. 인구는 약 60만 명이며 독일에서 드물게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미디어하버 전경 중 일부[출처=브레인파크]○ 최근 방송, 통신, 유행의 중심지로서 창조도시로 변모하며 세계적 명성을 떨치고 있는데 특히 광고업체의 매출액은 독일 최고를 기록하고, 방송·정보·통신 관련 부문에 4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이는 시 전체 고용의 10%에 육박한다.○ 뒤셀도르프가 방송, 광고 등 창조적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뒤셀도르프 항구를 무역항에서 미디어 하버(Medien Hafen: 미디어 항구)로 재창조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슬럼화된 상업항만지구의 재생 프로젝트 추진○ 2차 세계대전으로 대부분 파괴된 항구는 루르지역의 공업이 발달하면서 1960년대까지 재건되고 1950년대 라인 강의 기적으로 일컫는 독일 경제 부흥과 함께 뒤셀도르프 경제 역시 발전해 1960년대 초에 절정을 이루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접어들어 뒤셀도르프와 루르 지역의 산업 생산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서비스업도 약화됨에 따라 더 이상 활기를 띠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현재의 미디어 하버 지역도 1898년 철도·항만 시설로 개발되었던 곳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석탄 및 철강 산업의 무역항으로 재건되어 1960년대까지 급성장했다.1970년대 석탄 및 철강 산업이 쇠퇴하면서 철도와 항만시설도 급격히 쇠퇴하게 되었고, 산업시설 이전, 인구감소와 실업률 증가, 저임금, 슬럼화의 악순환이 이어지는 지역이 되어버렸다.○ 결국 상업 항만지역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면서 1976년 시의회는 이 구역을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항구를 일부 축소, 미래지향적으로 재생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내고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1단계로 방송과 광고에 걸맞는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고, 2단계로 방송 시설 및 소규모 사무실 등을 유치하며 개별 건물들이 들어섰다.1단계로 1988년 라인타워와 주의회의사당이 들어섰고 2단계로 1989년부터 본격적으로 미디어하버라는 이름의 상업업무주거 복합단지가 조성되었다.○ 3, 4단계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진행중이며 호텔과 오피스 중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항만 재생 사업을 통해 방송, 광고, 유행, 예술, 유럽 언론 연구소, 영화 진흥소, 건축사 조합 등 창조적 영역에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미디어 중심 산업으로의 구조적 변화: 미디어 하버○ 미디어하버라는 이름은 미디어 중심의 새로운 산업과 경제중심지로 변화하는 도시의 구조적 변화를 의미한다. 이때 미디어는 방송, 정보, 통신 뿐 아니라 광고, 디자인, 패션, 예술, 영화, 건축,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지식산업까지 포함하는 의미를 갖는다.○ 미디어하버의 건축 디자인은 시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모든 신규건축구역을 국제공모를 통해 조성된다. 그리고 시에서 토지를 매각할 때 투자자에게 세계적 건축가가 건물을 설계하도록 요구하여 독특하고 뛰어난 디자인의 건축물이 들어서도록 했다.○ 미디어하버 단지 내에 조성되는 건물에는 광고를 전면 금지하여 깔끔한 보행환경과 거리 경관을 유지하고, 건물 디자인이 부각될 수 있도록 하였다.과거 항만의 흔적을 남기고 지역 정체성을 보전하기 위해 철골구조의 화물 트레인 등 일부 기존 시설과 건축물을 보전하기도 하였다.○ 미디어하버 개발로 800개의 기업과 8,6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약 4억 유로의 투자유치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미디어 하버의 도시재생은 35년 이상 지속되면서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으며, 시대에 따라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 세계적 건축가들이 항구를 주제로 한 컨셉으로 설계○ 뒤셀도르프는 라인 강변에서 가장 큰 운하를 보유하고 있는데, 연수단은 강을 연결하고 굽이치는 모양을 한 라인크니(Rheinknie) 라는 다리부터 뒤셀도르프를 보기 시작하였다.1962년 만들어진 다리를 포함해 현재 뒤셀도르프에만 총 7개의 다리가 있다. 1960년, 뒤셀도르프 시는 의회 의사당을 운영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는데, 22만 톤의 모래를 사용하여 부지를 만들었다.▲ 항구를 주제로 설계된 건물들[출처=브레인파크]○ 미디어하버의 모든 건물은 항구와 관련이 있는 컨셉으로 조성되었고 대부분 전세계적인 건축가에 의해서 지어졌다. 대표적으로 프랭크게리가 설계한 노이어 촐호프(Neuer Zollhof)는 뒤셀도르프의 랜드마크로 혁신적이고 독특한 디자인의 건축물로 다채로운 수변경관을 창출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LA의 월드디즈니 콘서트 하우스, 프라하의 춤추는 건물, 루이비통 박물관을 지은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오겔도 유명하다.1997년부터 1999년까지 설계를 하였는데 외부와 마찬가지로 내부도 직각으로 공간이 이루어진 곳이 없다. 또한 태평양의 배를 형상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곳도 있다.○ 미디어 하버는 당시 유럽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친환경 건축으로도 주목을 받았다. 미디어 하버의 건물 중 한 곳은 내부에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고, 라인 강의 물을 끌어 들여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만들었다. 건물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은 유리와 라인 강의 물을 이용하였다.○ 3만㎡의 유리가 겹겹으로 둘러싸고 있었다. 이를 통해 밖에 있는 공기가 내부로 유입되면서 에어컨 없이도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설비되었다.날씨가 많이 더운 날에는 라인 강의 물을 이용하여 건물을 차갑게 유지한다고 한다. 보일러처럼 찬물이 건물 전체를 도는 구조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한다.초기 건물 비용은 많이 들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유지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이며 친환경적이기도 하다.○ 라인타워는 뒤셀도르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다. 총 높이는 240.5m이다. 168m 지점 정도에 커피숍, 172m지점에는 레스토랑이 있고 2시 이후에는 건물이 회전한다고 한다.매일 왼쪽으로 6번, 오른쪽으로 6번 회전한다고 한다. 유리 건물의 경우 ‘뒤셀도르프의 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1998년에 완공이 되었으며, 1998년 당시 유럽에서 제일 아름다운 오피스 건물로 알려져 있었다.○ 1988년에 라인타워, 98년에 의회가 완공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었고 정치가와 도시개발자들이 이 공간을 새롭게 활용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항구 관련 종사자들의 입지가 좁아지게 되었고 이 항구를 미디어 단체로 개발하게 되었다.그 당시 미디어 산업은 혁신적이고 역동적이며 돈이 되는 사업으로 여겨졌다. 미디어 관련 분야의 기업에게 함께 이곳을 미디어 지구를 조성하는 것을 제안하였고 미디어 관련 기업들이 입주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미디어 하버가 조성되었다.○ WDF라는 서독에서 가장 큰 방송국(본사는 쾰른)도 입주하여있고 서독지역에서 청취율이 가장 높은 곳이다. 91년도에 완공된 건물로 미디어 하버와 가장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건물로 알려져 있다.위성사진으로 봤을 때 ‘카타마한’이라는 배의 모양을 띄고 있다고 한다. 이 입구의 모양은 1920년도에 독일에서 최초 발명된 라디오 모양을 하고 있다.○ ‘리빙 브릿지’는 다리건축의 한 양식으로, 사람들이 이곳에 앉아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 또한 브릿지 위에 집을 짓는 컨셉이 있기도 하며 2006년에 조성되었다.이곳은 사람과 자전거로만 통행이 가능하다. 그 당시 돈으로 6천만 유로가 다리를 건설하는데 비용이 들었다. 근처의 ㄱ자 모양으로 된 건물은 크레인을 본따서 만들었으며 미국의 건축가 ‘스티븐 홀’에 의해 건축되었다.◇ 추후 주택단지 개발로 보다 더 활성화시킬 예정○ 미디어하버와 그 주변은 주말 낮동안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시간에 99%가 사용되고 밤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아니다.뒤쪽 편에 있는 건물을 합쳐도 일반 거주용 건물은 약 300개밖에 되지 않아 대체로 조용한 편이다. 따라서 주변에 주택단지를 조성해서 활성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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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빈집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빈집’을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으로 정의◇ 빈집은 범죄, 화재, 붕괴 발생 위험과 쓰레기 적치, 벌레‧동물 서식 등으로 인근 주민의 안전과 위생에 위협을 초래○ 빈집의 주변 주택도 빈집이 되는 경향이 있어 지역 전체의 슬럼화로 이어질 수 있고 경관 저해 등 사회적 비효율 유발※ 빈집은 사유재산이므로 CCTV 설치 등 지자체의 직접 관리 어려움◇ 지자체의 빈집실태조사, 통계청 주택총조사 등에 따르면 빈집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며, 일부 쇠퇴지역만이 아닌 수도권 등 도심지역에서도 다수 발생하는 상황□ 정부는 빈집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 마련◇ 정부는 10. 14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22.1.1 시행)하여, 빈집 소유주와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주요 개정 내용 >◇ 빈집 등급 구체화자치단체장은 빈집의 기둥‧외벽 등의 상태와 주변경관과 위생 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1~4등급까지 등급 산정○ 양호한 빈집(1~2등급)은 정비와 활용을 유도하며, 방치하기에 부적절한 빈집(3~4등급)은 자치단체장이 철거 또는 안전조치 명령을 내리거나 직권철거◇ 이행강제금 부과붕괴, 범죄‧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안전조치 명령 미이행 시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20%를, 철거명령 미이행 시 40%를 부과하며, 1년에 2회까지 반복 부과 가능◇ 공익신고제 운영국민 누구나 주변의 유해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받은 지자체는 30일 이내에 현장을 방문하여, 행정지도 실시◇ 빈집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 흉물스럽게 방치된 주택에 대한 규제는 당연하다는 의견이 다수이나,○ 일각에서는 사유재산을 활용하지 않는 것도 개인의 권리라며 비판하는 의견도 나타남□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의 대응 사례< 도시지역, 빈집을 활용하여 지역 기반시설 확충 >◇ 도시지역은 접근성이 양호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한 빈집을 활용하여 지역 기반시설을 확충◇ 서울시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임대주택이나 주민생활편의 시설로 리모델링해 공급하는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 추진○ 올해 10개 자치구의 빈집 17개를 ‘생활정원’으로 조성하는 등 주민이 원하는 소규모 생활SOC* 확충 진행* 마을주차장, 마을텃밭, 문화예술거점, 청년거점공간, 마을활력소 등◇ 경기도빈집을 매입해 지역활성화시설을 조성하는 ‘경기도형 빈집활용 시범사업’ 추진○ 지난 10. 5일 동두천시와 평택시를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으며, 동두천시는 ‘공공 아동돌봄시설’을 평택시는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 인천 미추홀구민관협력을 통한 빈집 관리 및 활용○ 주거문제로 고민하던 지역 청년들이 사회적협동조합 ‘빈집은행’을 설립하여 지역주민과 논의를 통해 빈집 활용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실제 빈집에 적용하며, 빈집 수리 전문가를 육성하는 활동 전개○ 미추홀구는 ‘빈집은행’ 설립 단계부터 협업하여 정부 및 인천시의 사업을 연계하거나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제도적‧재정적으로 지원< 농어촌지역, 빈집을 활용하여 지역 경쟁력 강화 >◇ 농어촌지역은 농어업 기반 강화 및 지역 관광 활성화 등에 빈집을 활용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경쟁력 강화 전략 추진◇ 강원 삼척시귀농‧귀촌인 및 도시민 유치를 위해 관내 읍면지역 빈집을 활용한 ‘귀농인의 집’ 조성◇ 충남 금산군지역의 빈집을 보수하여 농번기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주거 지원에 활용◇ 전남 보성군풍광이 양호한 농촌의 빈집을 게스트하우스로 개조하여 지역관광 사업에 활용◇ 경남 남해군민간 공유숙박 플랫폼과 협업하여 지역 빈집을 활용한 공유숙박 모델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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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수로공사, 비아도나우(Österreichische Wasserstraßen-Gesellschaft m.b.H)Donau-City-Straße 1, 1220 WienTel: +43 (0) 504 321 1000office@viadonau.orgwww.viadonau.org브리핑 담당자: Gert-Jan Muilerman (전략팀장)Gert-Jan.Muilerman@ciadonau.org방문연수오스트리아빈10/31(화)14:00□ 교육내용◇ 10개국을 흐르는 국제하천, 도나우 ▲ 도나우강이 흐르는 10개국 흐름도[출처=브레인파크]○ 도나우강은 독일에서 출발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등 10개 나라를 지나서 흑해로 들어가는 강이다. 1992년 유럽의 북서쪽을 흐르는 라인강과 라인-도나우-마인 운하로 연결되어 유럽 내륙수운의 중심 역할도 하고 있다.유럽의 스페인과 아프리카의 모로코 사이의 수로인 지브롤터 해협을 통해 함부르크와 로테르담을 지나 내륙으로 연결되는 물류 운송의 핏줄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운하는 흑해를 통해 아시아 내륙 수로로 연결되기도 한다.○ 오스트리아를 통과하는 구간은 전체 구간 중 351㎞이며, 도나우 강에서 승객과 화물을 실은 배가 다닐 수 있는 구간은 총 2,415㎞에 달한다. 오스트리아에서만 매년 백만명이 넘는 승객, 900~1,200만톤의 화물이 도나우강에서 오고간다.○ 도나우는 유럽 내에서 10개국 8,300만 명의 인구가 지는 지역을 지나가는데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많은 나라가 같이 공유하는 하천을 매우 드물다. 따라서 도나우 관리는 이웃나라와 협력 체계가 중요할 수밖에 없고 강을 개발할 때 이웃 나라와 협력을 할 수 밖에 없다.◇ 연방교통혁신기술부 산하의 공사, 비아도나우○ 빈 시내에 있는 비아도나우(라틴어로 '도나우 수로' 라는 뜻)를 방문한 연수단을 전략팀장인 게트 뷜러만(Gert-Jan Muilerman)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비아도나우는 도나우의 하천관리를 맡고 있는 공사로 1992년 연방내륙수로국의 '오스트리아 도나우 운영부'로 출범한 이후 2005년 수로 관리 및 감독을 통합하여 연방 교통혁신기술부 산하기관인 공사 형태로 설립되었다. 따라서 연방수로법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고 연방 교통혁신기술부의 관리와 통제를 받고 있다.◇ 자연보전지구, 휴양지구, 경제지구로 나눠 관리○ 비아도나우는 도나우강을 자연환경 보전지구, 레크리에이션(휴양·오락) 지구, 경제지구 등 3개 지구로 나눠 관리하고 있으며 총 279명의 직원, 7개 부서로 운영된다. 직원들은 주로 홍수조절전문가, 환경 및 하천복원 전문가들이다.○ 오스트리아를 지나는 도나우 강 351㎞에 있는 주요 홍수조절 댐을 유지·관리하고 산책로 800㎞, 자전거길 250㎞의 관리를 맡고 있으면서, 자연보호와 안전관리 및 하천 주변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이를 위해 도나우 강을 따라 4개의 지역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비아도나우의 주요 업무는 아래와 같으며, 하천 관리를 위한 국내외 프로젝트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정보제공: 수로 이용자들을 위한 수위예보, 전자 수로 지도, SMS 서비스 등• 관찰: 핵심구간 모니터링, 강바닥 조사, 수위 모니터링• 계획: 강바닥 조사결과 분석, 항로 유지를 위한 조치계획과 우선순위 지정, 하천공학 프로젝트 계획 수립• 실행: 유지보수조치(준설, 자갈, 항로정비), 하천공학적 최적화, 계획 모니터링◇ 수로관리, 생태보전, 홍수방지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 비아도나우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고 하는 조직이다. 수로관리, 생태보전, 홍수방지가 그것이다. 유럽공동체 국가들이 다 마찬가지이다.경제만 생각해서 하천을 관리할 것이 아니라 자연보전과 활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적절하게 실용적인 목표를 가지고 하천을 활용하려는 주체들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교통정책이자, 환경정책, 관광정책인 '도나우 강 관리'의 중요성○ 비아도나우는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수로 인프라를 보장한다. 여기에는 해안의 유지 및 보수, 수로 매개 변수의 준비 및 수문 데이터의 지속적인 제공이 포함된다. 비아도나우 직원은 빈과 오스트리아의 남부 지역의 도나우강 홍수 방지를 담당한다.○ 오스트리아의 도나우 강은 환경적으로 생태적으로 안전한 강, 지속가능한 범위 안에서 관광자원으로도 활용 가능한 강을 목표로 하고 있고, 실제 이 같은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즉 오스트리아에서 도나우 강 관리는 교통정책이자 환경정책이고 관광정책인 셈이다. 비아도나우도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하천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에 따라 수많은 수자원 설계 및 복원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도나우강의 전경[출처=브레인파크]○ 도나우 강을 지나가는 수송선은 일명 '도나우 함대'라 부른다. 그런데 이런 배들이 노후화되면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 이런 노후화된 배들을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엔진으로 바꿔주면서 온실가스 방출을 억제하는 정책도 펼치고 있다.◇ 인프라 확충과 물자 수송 확보로 내륙 수운 활성화 추구○ 비아도나우는 생태계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강을 이용해 더 많은 물자를 실어 나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나우 강을 따라 연간 900만 톤에서 1,000만 톤 정도의 물류가 이동하고 있다.비아도나우는 더 개발하고 인프라를 확충해서 물자 수송을 늘려 내륙 수운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나우 수로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아도나우는 '도나우 수로 카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카드를 이용하여 갑문을 통과하고 있다.2006년부터 전자 국내운항 항로안내 정보시스템인 DoRIS(Donau River Information Services)를 개발하여 도나우에 선적하기 위한 정보 및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다.○ 강을 통과하는 배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고 사람이 직접 갑문과 다리를 통제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국내외 파트너와 함께 지속적인 현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도나우 강을 운항하는 선박은 여객선, 주유선, 견인선, 준설선 등이 있으며, 이들 선박을 통과시키기 위한 갑문 2개가 있다. 이 갑문은 250m 길이의 선박 6개를 동시에 통과 시킬 수 있는 규모이다.○ 갑문을 작동시키는 직원들도 모두 비아도나우 소속 엔지니어이다. 갑문 관리도 비아도나우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오스트리아 도나우의 문제점 중 하나가 자연환경보호구역에서 배가 다닐 때 물이 좀 부족하면 수로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비아도나우는 내륙 수로 운송을 원활히 하여 매력적인 물류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제조업과 해운 업계뿐만 아니라 항구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새로운 이니셔티브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구현한다.▲ 비아도나우가 분석한 차량, 철도, 선박 물류이동시 외부비용(대기오염, 소음, 사고, 이산화탄소배출)[출처=브레인파크]◇ 풍력발전기 수송 등 새로운 물동량 확보 추진○ 최근 대체에너지 붐을 타고 오스트리아에서도 풍력발전기 비중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풍력발전기에 사용되는 빔과 날개는 길이가 50m에서 80m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육로 수송이 힘든 지역이 많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풍력 터빈 부품을 도나우 운하로 실어 나르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부르겐란트주에서 생산하는 풍력발전기는 주로 배에 실려 도나우를 따라 독일로 수송되는 경우가 많다. 비아도나우는 풍력발전기처럼 큰 물자는 도로나 철도로 수송하는 것이 힘들 경우 내륙 수운이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도나우 물동량을 확대하기 위해 '카르문툼' 서비스센터에 물류센터를 새로 조성하기도 했다.◇ 강 수위(강저 상황) 실시간 자동 예보 시스템 운영○ 오스트리아와 슬로바키아 국경지대에는 하상의 기본이 심한 지역이 많다. 이런 지역은 직접 보트를 타고 다니면서 강저의 상태를 조사한 뒤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준설사업을 해서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강저 상황을 내륙 수운회사에게 실시간으로 알려 준다.▲ 수위 측량 데이터 네비게이션 자료[출처=브레인파크]○ 낮은 수위 지역을 운항하다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의 수위를 알려주는 정확한 예보 시스템도 작동하고 있다.○ 강바닥의 사진을 찍어서 퇴적물이 어디에 밀집되어 있는지, 어디가 오염되어 있는지, 위험요소는 어디에 있는지 측정하는 하천 수질관리 측정선도 운영하고 있다.한마디로 강바닥을 사진으로 촬영한 데이터를 토대로 하천 생태계 보호와 안전 운항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이런 데이터를 토대로 배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웹사이트로 실시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보통 인공으로 만든 운하는 강바닥이 평평하지만 도나우 수로는 자연하천이기 때문에 물길에 따라 퇴적물이 쌓이면서 강바닥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은 강바닥을 측정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려 주고 있다고 한다.◇ 측정선과 준설선 이용 운하 안전 확보○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준설선이 준설작업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한 해에 보통 50만㎥를 준설하고 있다. 준설작업을 위해 우회 항로를 만들어 주기도 한다.준설토는 육지에 투기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강 상류에 다시 버리는 것이 원칙이다. 마치 시지프스의 신화처럼 준설해서 상류에 버리고 다시 하류에 퇴적되면 준설해서 상류에 버리는 일을 반복하는 것이다.○ 그 결과 도나우 강의 자갈은 평균 2~3년이상 더 오래 유지되어 강 바닥의 퇴화에 적극 대처해나가고 있다.○ 측정선이 특정을 하면 준설계획을 수립하고, 준설선이 나가서 준설을 한 뒤 상류에 버리고 다시 측정선이 관찰 측정, 모니터링을 하는 일이 일년 내내 반복되고 있다.◇ 강을 따라 다양한 액티비티를 개발, 운영하여 매년 120만명 유치○ 관광 목적의 이용도 늘어나고 있다. 사람들은 배를 타고 시티투어를 하고 유람선 관광을 즐긴다. 도나우의 절경을 따라 운항하는 유람선은 매년 12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을 실어 나르고 있다.강을 따라 이어진 산 자락에는 인기있는 스키장이 많이 개발되어 있다. 강을 따라 더 많은 새로운 액티비티를 개발하여 새로운 관광객을 유입시키는 전략도 수립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다른 유럽국과 달리 '모바일 도나우 시스템'을 도입했다. 모바일 앱을 통해 홍수, 수운, 관광, 환경 등 4개 분야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도나우 주변 자전거도로와 하천부지에 조성된 잔디밭이나 녹지대도 비아도나우에서 관리한다.◇ 하천 주변 자전거도로의 등급별 관리제도 운영○ 비아도나우에서 관리하는 자전거도로는 250㎞에 이르는데, 연간 120만 명이 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 있다. 특히 독일에서 오스트리아를 지나는 자전거도로는 가장 인기있는 자전거도로 중 하나이다. 비아도나우는 자체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자전거 도로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자전거도로의 등급별 관리제도 있다. 카메라와 GPS를 달고 달리면서 자전거 도로의 굴곡과 포장 상태를 등급별로 진단하는 자동관리차량을 운행하고 있다.이 차량으로 나무뿌리가 올라오는 등 장애물 여부를 측정해서 관리하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력의 40%를 차지하는 수력발전 댐 관리도 담당○ 도나우강 발전 댐 관리도 비아도나우의 몫이다. 오스트리아 전력의 40%는 수력에서 나온다. 오스트리아 발전소의 전력생산의 중심은 신재생에너지로서, 특히 청정 수력이 특징이다.고효율의 화력 발전은 신재생에너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효율적인 전력생산 체계는 오스트리아가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킬로와트 시간당 가장 낮은 탄소배출량을 보이는 나라 중 하나로 만들었다.○ 2015년 기준 오스트리아의 총 발전량은 약 65,000 GWh에 달하는데 수력 발전소는 오스트리아의 가장 중요한 전력 공급원으로 전체 전력공급의 약 40%(유동적인 수자원 운영에 따른 연간 변동)를 차지했다.2015년 기준으로 총 277개의 수로식 발전소와 약 490개 플랜트, 13,660㎽의 용량을 가진 113개의 저수지식 발전소에서는 거의 40,500GWh의 친환경 전기를 생산했다.○ 수력발전 다음으로 발전량이 약 8,000㎽인 약 580개의 화력발전소가 점유율 22%로 오스트리아 에너지 생산을 보완하고 있다.최근에는 바람, 광전지 또는 지열 에너지와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가 증가하고 있다. 점차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2015년 말 발전량은 이미 약 3,200㎽에 달했다.○ 오스트리아의 발전은 수력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70%로 다른 어떤 EU국가보다도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다.EU 내 28개 국가의 신재생에너지의 평균 비중은 약 28%이다. 이처럼 수력발전의 비중과 의미가 큰 오스트리아에서 비아도나우는 도나우강 발전 댐을 관리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홍수예방과 경관보전을 위한 모바일댐(이동식ㆍ조립식댐) 설치○ 홍수예방도 중요한 업무에 속한다. 도나우 강은 250년 전부터 홍수 방지 조치를 했고 최근에는 빈 시내 구간도 잘 정비해서 사망자가 아예 없을 정도로 홍수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도나우 강의 대표적인 지천은 마르쉬 강이다. 이 강을 비롯한 주요 지천 역시 홍수예방 차원에서 비아도나우에서 관리하고 있다.○ 홍수예방을 위해 비아도나우는 고정 댐과 이동식 댐(모바일댐)을 모두 운영하고 있다. 고정 댐은 하천 변 홍수가 잦은 지역에 고정식으로 댐을 만드는 것이다.모바일 댐은 하천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홍수가 올 것으로 예상되면 임시로 댐을 설치했다가 홍수가 지나간 뒤 다시 철거하는 조립식 댐을 말한다.○ 기후변화 때문에 10년 또는 100년 만에 찾아오는 홍수가 몇 년 만에 나타날 정도로 기상이변이 잦은 시대를 살고 있다. 오스트리아도 2013년에 수백년 빈도의 홍수가 닥친 적이 있다.이때도 모바일 댐은 위력을 발휘했다. 홍수가 오기 전 3일 동안 이동식 댐을 세워서 홍수를 막아내고 다시 철거해서 아름다운 하천경관과 마을 경관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모바일 댐은 오스트리아 회사가 개발한 신기술로 국제 특허출원이 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홍수예방을 위한 훈련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소방서 직원과 비아도나우 직원이 합동훈련을 하는 경우가 많다. 모래 주머니 쌓기를 하면서 협동심을 기르고 있다.◇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 지속 추진○ 단순하게 강과 수로를 이용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환경도 같이 관리하고 있다. 슬로바키아 국경지대에 있는 하인부르크라는 지역에는 얕은 지역이 많은 곳이다. 얕은 구간에 대해서는 매년 100건 이상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도나우강에는 자연 하천 형태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국립공원 지역도 있다. 이른바 도나우 늪지대 국립공원인데, 비아도나우에서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함께 환경보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을 꾸준하게 하고 있다. 유속을 느리게 해서 조류가 부화하기 좋도록 만들어 놓은 지역도 있다.○ 도나우 강의 지류와 자연환경보전지구는 철저히 자연 생태계 그대로 관리하고 있다. 대표적인 지천인 마르쉬 강은 대형 선박 통행이 제한되어 있고, 관광객들이 작은 보트만 이용해서 레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나우 강과 함께 하천 제방도 오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산책로 주변의 수목관리와 생태계 보호 조치도 한층 강화하는 추세이다.시야 확보를 위한 가지치기도 나무에 서식하는 새들이 부화하는 시기에는 중단한다. 부화시기가 아닌 때에만 단기간 승인 받은 날짜에 한 해 작업을 하고 있다.○ 잡초도 마찬가지이다. 홍수조절용 댐에 자라는 잡초는 일 년에 2회 정도 예초를 하는데, 보호종으로 지정된 꽃의 개화기에는 잡초 제거 작업을 할 수 있다.어떻게 생각하면 좀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규제가 심하지만, 홍수예방과 생태계 보호를 적절하게 조화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노력 덕분에 하천에서 사라졌던 독수리가 돌아오는 등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질의응답- 환경, 경제, 휴식 목적이 조화를 이루면서 하천을 활용하는 활동이 매우 훌륭한 것 같다. 모바일 댐 사례가 기억에 남는다. 수출이 가능한지."수출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재질은 알루미늄이다. 수위차가 심하고 경관을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는 설치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 도나우 강을 관리하는 예산은 어디에서 오는가? 수로 이용료는 어느 정도 되는가? 도나우 강을 개발하면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없는지."홍수 부분을 보면, 중앙정부가 50%, 시가 10%, 주가 40%를 부담하고 있다. 중앙정부나 주정부 예산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홍수 이외의 나머지 관리예산은 중앙정부가 100%를 부담하고 있다. 수로 이용료는 무료이다.1805년 나폴레옹이 수로를 이용할 경우 세금을 무료로 한다는 원칙을 정했는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갑문이나 흑해로 나갈 경우 선박회사가 1톤당 0.0004센트 정도의 수수료를 내지만 거의 무료 수준이다.수로 상에 있는 항구에 정박할 때는 사용료를 내야 한다.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는 별로 없다고 본다. 하천부지가 대부분 국유지로 된지 오래되었고, 일부 사유지가 있고 도유지가 있지만 협상을 해서 수용을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도나우 수로 개발과 관련하여 인접국가와 협의하는 기구가 있는가? 실용적인 목표, 참여의 공동혜택, 사명감, 효율적 이용 부분에 감명을 받았다. 어떤 과정을 통해 이 같은 합의가 가능했다고 생각하는지."도나우 커미션이라는 협의회가 있는데, 부다페스트에 본부가 있다. 도나우 오스트리아는 351㎞로 다른 나라에서 들어와 다른 나라로 나간다. 인접국가와 협의하지 않을 수 없다.국내도 관리계획이 있지만 국제적인 규약도 체결해 놓고 있다. 국제 규약을 지키는 범위에서 오스트리아는 더욱 더 엄격한 환경적 기준을 가지고 수로를 관리하고 있다. EU가 채택한 '수로개발보고서'에 따라 국제적인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비아도나우가 사업을 하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참가자들이 있는데, 가만히 있다가 맨 나중에 혜택을 보려고 하면 안 된다. 액션플랜을 수립할 때부터 공동으로 참여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즉 참여가 있어야 갈등도 없는 것이다. 엔지니어들은 기술을 가지고 뭔가를 보여주고 나서 설득하려고 하는데, 참아야 한다. 먼저 참여시키고 설득해서 함께 가야 한다. 그래야 문제가 없이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유엔에서 물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인류는 멸망할 수도 있다. 도나우 강에서는 잘 하는데 다른 곳에서 함께 잘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한국은 분단이 되어 있어 북쪽이 상류인 하천은 수로를 개발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늦게나마 원류인 섬진강 원류에서 하류까지 교육을 받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서 환경개선과 수로개선에 큰 도움이 되었다. 여기서는 강바닥의 퇴적물 조사를 해서 준설을 한 다음 강 상류에 다시 버린다고 하는데, 인공섬을 만드는데 쓰거나 매립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네덜란드는 내륙에 준설토를 보내서 다른 시설물을 만들기도 하지만, 오스트리아는 상류에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우리도 자연으로 된 하중도를 인공적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준설토를 사용하지는 않는다."- 하류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는 없는가? 이런 경우 어떤 대책을 세워 주는지."여기는 하류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는 없다. 강이 오스트리아를 통과해서 흘러가고 있고, 법적으로 유독물질이라는 것도 갑문 단위에서 걸러지게 되어 있고 기름기가 있는 쓰레기까지 모두 체크하기 때문이다."- 하천 유지 관리를 위해 모두 23개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항해, 생태, 안전 모두 중요하다. 이 중 온라인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조치와 수로개발 규정 및 내륙 선박 관련 법규 등이 모두 중요한 조치에 해당한다."- 수로뿐만 아니라 수로 주변 부지도 관리한다고 하는데, 어떤 지역까지 하고 있는가? 지류에서 유입된 수질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수로유역에 대한 규정은 엄격하게 보면 없다. 깊이만 2.5m로 규정하고 있다. 수로와 강변 자전거길 등은 도로교통 규정과 같다. 쌍방으로 진행할 수 있다. 모든 오염물질을 측정해서 환경부로 전달하고 조치를 기다린다."- 도나우 강의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지."당연히 식수로도 사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질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다. 쓰레기는 철저히 분리수거하고 오폐수는 반드시 처리장을 거쳐 나오도록 하고 있다."□ 일일보고서◇ ㅇㅇ군 ㅇㅇㅇ 의장○ 도나우강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오스트리아 교통부회사인 비아도나우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홍수피해를 위해 알루미늄관을 만들어 신속히 대처하는 모습이 우리나라와는 사실 사뭇 달라 보였다.그만큼 도나우강을 관리하는데 최선을 방법을 택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으며, 특히 4대 핵심으로 꼽은 환경, 경제, 안전, 행정 이 모든 것을 위해 매년 피드백을 통한 노력이 그저 놀라울 뿐이다.◇ ㅇㅇ군 ㅇㅇㅇ 주무관○ 비아도나우는 오스트리아의 교통부의 회사이며 도나우 수로를 유지하고 개발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비아도나우는 약270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홍수조절을 위해 댐을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다.비아도나우는 수로 및 선박 분야에서의 연방업무도 수행하고 있으며,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수로 인프라를 보장한다. 여기에는 해안의 유지 및 보수, 수로 매개 변수의 준비 및 수문 데이터의 지속적인 제공을 하여 가뭄이나 홍수에 대비 할 수가 있게 한다.또한 내륙 수로 운송을 통하여 제조업과 해운업계뿐만 아니라 항구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피드백을 통하여 지속적인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ㅇㅇ시 ㅇㅇㅇ 주무관○ 도나우 수로를 유지하고 개발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비아도나우는 약270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홍수조절을 위해 댐을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다.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수로 인프라를 보장.해안의 유지 및 보수, 수로 매개 변수의 준비 및 수문 데이터의 지속적인 제공을 하여 가뭄이나 홍수에 대비 할 수가 있게 한다. 내륙 수로 운송을 통하여 제조업과 해운업계뿐만 아니라 항구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피드백을 통하여 지속적인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ㅇㅇ군 ㅇㅇㅇ 주무관○ 도나우강은 유럽에서 두번째로 긴 강으로 하천정비사업으로 만들어진 도나우섬 조성은 자연재해를 막는 효과뿐만 아니라 위락시설 발전소 등 자연 본연의 모습을 유지하는 생태지역의 역할을 하고 있다.특히 수로공사에서 설명해 준 도나우 운하는 인공적인 운하 공사를 하였지만 제방을 따라 최대한 자연을 보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홍수시 범람으로 인해 국가에서 강 제방 주변으로 홍수 방제시설을 하려했으나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인공적인 홍수 방제시설이 아닌 비용이 더 들어가는 친환경 홍수방제시설을 설치하는 정책은 정말 본 받을만 한 점이다.◇ ㅇㅇ군 ㅇㅇㅇ 전문위원○ 도나우 강에서 발전되는 재생에너지가 많으며 빈 전체의 재생에너지 사용률이 70%라는 점은 본받고 차용해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강 홍수로 부터 유네스코 지구 보호를 위해 비아도나우 자체에서 개발한 모바일 댐은 우리나라에서도 활용성이 커 보인다.◇ ㅇㅇ군 ㅇㅇㅇ 주무관○ 프리젠테이션에서 전문성을 느낄 수 있었다. 운하 관리중 하나로 수심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 강바닥을 파내고 파낸 흙을 다시 상류에 방류하는 방식이 굉장히 흥미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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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광 건축물과 예술의 융합으로 재탄생한 과거졸페라인 박물관(Zollverein)Fritz-Schupp-Allee, 45141 EssenTel : +49 201 246810 독일 에센◇ 빛을 잃은 석탄산업과 에센시○ 독일 산업혁명과 ‘라인강의 기적’의 중심지로 알려진 루르 지방은 산업화 시대의 중심적 위치에서 독일 산업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한 지역이다. 특히 독일의 루르 지방은 행정구역 이름이 아닌, 탄광 시설을 중심으로 한 공업지역으로 묶인 독특한 지역이기도 하다. ▲ 졸페라인의 상징, 수직갱도[출처=브레인파크]○ 루르 지역을 대표하는 도시는 에센과 뒤스부르크인데 뒤스부르크가 철강도시라면 에센은 탄광도시이다. 당시 에센은 독일 최대 탄광도시이자 중공업의 중심지였다.○ 유럽의 석탄산업을 이끌었던 독일은 최대 호황기를 누리던 1970년대 말에는 루르 지역에서만 연간 62억 3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고, 13만 명에 달하는 노동력을 수용하던 거대한 중공업의 중심지가 되었다.○ 하지만 석탄과 철강업 분야가 사향산업이 되어버린 1980년대부터는 이 지역들은 점차 쇠퇴하고 당시 운영되던 탄광들은 문을 닫고 일반인의 접근이 차단되었다.◇ 세계적 규모를 자랑하던 광산 졸페라인의 재탄생○ 졸페라인(Zollverein) 광산은 독일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탄광으로 1932년 근대적인 설계를 통해 구축한 ‘12번 수직갱도’가 건설되면서 유럽에서 가장 현대적이며 기능적 능률을 갖춘 규모면에서나 생산성면에서 유럽의 대표적인 탄광으로 성장하였다.하지만 석탄산업이 사향산업이 된 이후 졸페라인 역시 1986년 문을 닫고 일반인들의 접근이 금지된 지역이 되었다.○ 에센시는 쇠퇴된 도시를 살리기 위해 축구 경기장 200개 정도로 약 100ha 규모의 졸페라인 탄광을 개조해 뮤지엄과 아트센터를 조성하고 건축가 노먼 포스터가 거대한 굴뚝이 있는 보일러하우스를 ‘레드닷 디자인박물관’으로 변신시키며 도시의 활력을 되찾게 되었다.○ 졸페라인 방문객은 연간 200만 명에 이르고 1,0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했으며, 특히 세계적으로 정평이 난 레드닷(Red Dot) 디자인상을 수여하는 레드닷협회 등 디자인회사도 입주하는 성과를 냈다.○ 졸페라인 광산은 무용지물이 된 산업유산을 새로운 문화시설로 탈바꿈하여 석탄 대신 문화와 창조정신을 캐는 문화예술공간으로 변신한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례로 평가받는다.◇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잃지 않기 위해 발전계획 수립○ 1986년 졸페라인 광산이 더 이상 석탄 생산지의 역할을 하지 못하자 쓰레기 처리장으로 사용되었다. 쓰레기 처리장이 된 광산에 건축가‧역사학자들이 새로운 의미를 찾기 위해 노력하여 2001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선정되었다.▲ 드넓은 부지에 건설된 졸페라인 전경[출처=브레인파크]○ 광산의 건물들이 석탄 채굴 후 자연스럽게 무너질 수 있도록 설계된 탓에 쓰레기처리장으로 사용되면서 훼손이 심했고 15년에 걸쳐 복구하였다.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이 지대를 활용할 방법에서 논의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나온 것이 바로 에센의 새로운 산업으로 산업디자인을 유치하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작은 회사들을 유치했고, 내년부터는 에센 폴크방 예술대학의 학과도 유치한다. 이러한 변화로 과거 탄광산업에서 산업디자인 산업으로 지역산업으로 변화‧발전시키고 있었다.○ 하지만 단지 산업디자인을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로 창출하고자 이 탄광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곳의 주민들이 가지는 자부심은 남부지방처럼 아름다운 자연경관이나 문화유산과는 다른 독일의 경제를 부흥시켰다는 자부심이기 때문에 그 자긍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 탄광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이다.건물의 폐쇄부터 재생까지 100년이라는 시간동안 지속된 것을 보면서, 이러한 지역발전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노력들이 건물 하나하나 깃들어있다.◇ 기존 형태를 보존한 채로 문화예술공간 조성○ 졸페라인 광산 크게 3구역으로 나누어져 재생되었는데, 주 채탄시설과 수직갱도현장을 보존한 수갱 12구역과 1·2·8구역, 그리고 코크스 가공공장인 코커라이이다.○ 각 공간은 기존 형태와 외형, 녹슨 철 기둥과 붉은 벽돌 등이 고스란히 보존된 채로 박물관, 극장, 디자인스쿨 등의 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되었다.○ 수갱 12구역은 루르박물관이 들어서 컨베이어벨트를 연상시키는 철골 유리박스의 에스컬레이터가 특징으로 건물 내부에는 옛 채탄흔적을 고스라이 간직한 시설물과 카페, 유물전시장과 360도 입체극장, 기념품 판매장, 전망대로 구성되었다.○ 갱도에서 채굴한 석탄을 끌어올리는 거대한 권양탑은 현재와 과거를 하나로 묶어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코커라이는 겨울철 제련시설의 냉각수 보관장소였는데 현재는 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권력과 생산성을 상징한 광구와 건물들○ 처음 간 곳은 건물 내에 있는 내부정원, 호프(Hof)라고 불리는 지역이었다. 몇 개의 호프가 있지만 그 중 호프 4번은 1932년도부터 광산에서 일하는 광부들의 출입문으로 사용되었고 방문하는 투자자, 정치가에게 공적인 의전행사의 장소로 사용되었다.○ 벽돌로 건축된 건물은 기계만 있고, 근로자들의 출입이 금지되었던 지역이었다고 한다. 하루에 약 2,000톤이 기계에 의해 자동으로 생산되던 곳인 이 광구는 많은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석탄이 많이 생산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다. 오직 기계로 움직이기에 비용 대비 생산량이 비약적이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출입이 금지되었다고 한다.○ 당시 산업건축가로 유명한 젊은 건축가, 프리츠 슈프(Fritz Schupp)와 마틴 크래머(martin-Krämer)에 의해서 건축된 건물로 1928년부터 1938년 사이에 지어진 곳이다.이 두 명의 건축가들은 인본주의와 민주주의적 건축양식인 바우하우스 양식으로 설계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권력, 세력을 보여주는 건축물로 지어졌다.○ 이 건물에서 눈여겨 볼만한 점은 두 가지가 있었다. 먼저 항상 균형을 유지하는 대칭구조 양식이라는 것이다. 아치부터 모든 구조양식이 대칭구조이다. 두 번째로는 모든 건물이 같은 재질로 만들어졌다고 한다.건물의 사용 용도에 상관없이 최소를 활용한 건축설계로 건축되었다. 철골구조를 세우고 간단하게 벽만 세우는 형식이다. 이렇게 건축한 이유는 건물이 60년 동안 석탄을 개발하고 석탄 생산을 한 다음 자동적으로 무너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광부들의 삶과 채굴작업에 대한 자부심○ 과거 채굴을 하던 곳에서는 1950년에 만들어진 흑백영상이 상영된다. 어두운 흑백필름 안에는 이전에 여기서 어떤 작업이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다.지하 1,000m, 30~35℃의 고온다습한 곳에서 작업을 할 수 밖에 없었는데 1950년도에는 하루에 5,000명이 일하였고, 매일 다치거나 죽는 사람도 부지기수였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광부들에게, ‘다른 일을 할 기회가 있다면 다른 일을 선택하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광부들은 ‘아니, 난 이 일에 자부심을 느껴’라고 답하였다고 한다. 그들의 자긍심을 알 수 있었다.지금도 노인이 되어버린 광부들은 그 시절이 최고였다고 회상한다고 한다. 보통 14살부터 광산에서 일을 시작하였고, 20살 이상부터는 직접 석탄을 채굴 하던 고된 노동을 25년 동안 하면 오른쪽 팔에 병을 얻게 된다. 신경이나 기관이 다 망가지고 폐 손상도 불러일으킨다. 이런 이유로 광부들의 평균 수명은 50세를 못 넘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그 사람들은 채굴작업에 큰 자부심이 있었고, 무엇보다 지하에서 동료들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자부심이 있었다고 한다.요즘 독일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친구(Stern)라는 단어도 석탄 작업에서 기원하였다. 이런 협동하는 문화는 졸페라인 지역을 넘어 루르(Rhur) 지방 전체에 영향을 끼쳤다.○ 당시 광부들의 직접적인 월급자체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광부들은 월급의 일환으로 석탄을 공급받았다.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던 시절, 일반시민들은 월급이 석탄 값으로 다 지출되었지만 광부들은 그러지 않았다.뿐만 아니라 광산에서 집을 임대해줬고, 집에 딸린 정원에서 야채를 재배할 수 있었다. 부인들은 여기 근방에서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다. 말 그대로 삶의 전체였다고 할 수 있었다.○ 지나가면서 독일어로 적힌 글자가 눈에 띄었다. 그것은 ‘이 안으로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다’라는 말이다. 밥도 밑으로 보내주고 하였기 때문에 작업이 끝날 때 까지 나올 수 없었다고 한다.○ 졸페라인을 재탄생시키면서 방문객에게 살아있는 역사를 전달하기 위해 과거 광부로 일했던 사람들에게 해설자로 올 것을 제안했지만 많은 이들이 거절했다. 그 이유는 예전의 영광을 지키며 일했던 곳이 다른 장소로 바뀐 것을 인정하기 싫어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빈자리는 현재, 비디오로 채우고 있다.◇ 석탄생산과정과 광부의 삶을 재현하고자 설계한 역사박물관○ 채굴을 한 다음, 물로 세척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돌과 석탄이 구분된다. 이 과정에서 큰 덩어리로 나오게 되면 그것을 코크스(Koks)라고 한다. 코크스는 전체 석탄에서 20퍼센트 정도 비율로 사용되고 주로 제철용도로 소모된다.이외에 작은 가루로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가정용 석탄이다. 탄광에서 석탄을 채굴하고 이곳에서 선별하기 때문에 이 시설전체가 ‘석탄 공장이다.○ 이곳의 인테리어도 컨베이어 벨트가 에스컬레이터로 대체 된 것 같았다. 전체 건물을 재설계한 사람은 렘 콜하스(Rem Koolhaas)라는 네덜란드 건축가이다. 그는 건물이 하나의 기계라고 생각하였고, 에스컬레이터라는 연결고리로 석탄이 연결되는 것처럼 설계하였다고 한다.○ 1990년도에 재개발을 하면서 관광객들이 방문할 때, 석탄채굴과정과 동일하게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과정을 거치게 하였다.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루르지방의 역사박물관이다.이때 종소리부터 사람들이 내려오는 소리, 석탄을 구분하는 기계소리같이 매일 이곳에서 들리던 소리도 재현해놓았다. 예전 광부들은 이런 소리들을 비둘기 소리라고 했다.○ 박물관에 들어가면, 석기시대에 석탄을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오늘날의 모습까지, 루르지방의 역사를 볼 수 있다.◇ 산업과 자연의 공존까지 고려○ 방문객들은 이곳이 엄청난 석탄지대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방문하면 주변이 모두 초록이어서 놀란다고 한다. 이곳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산업지대에 있는 훼손된 자연을 복구하기 위해서 나무도 심고 자연을 살렸다고 한다.○ 건물밖에는 풀들이 베지 않고 방치한 것처럼 자라고 있었다. 이것은 산업과 자연의 조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로 만들어 둔 디자인이었다.현재 이곳에는 약 600여개의 식물을 기르고 있다. 독일 식물만 있는 것은 아니고, 중국에서 가져와서 심은 것도 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석탄을 수출입하면서 물질에 붙어서 온 씨앗에서 자라게 된 것도 있다고 한다.○ 주변에 조그마한 언덕들도 많이 있었다. 언덕들은 석탄채굴과정에서 나온 돌들로 만들어진 인공 산이었다. 인공 산들은 공원처럼 조성되기도 하고 산책로로 조성되기도 하였다.그리고 그 앞에 약간 기울어진 건물에는 실내스키장을 만들어 두었다고 한다. 20년 전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과거의 것들을 재활용하고 있다.□ 질의응답- 아직까지 채굴할 수 있는지."아직까지 채굴할 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더 이상의 채굴 작업이 없다. 생산원가가 판매되는 비용보다 높기 때문이다."- 왜 다른 산업이 아닌 산업디자인을 선택했는지."이곳에 산업디자인을 설치하자는 제안에 따라 선택하였다. 지난 150여 년간 이 지역은 철강산업, 석탄채굴을 주로 하였기 때문에 디자인이나 예술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다.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산업이 오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한다. 예전에 석탄산업이 쇠퇴하고 다른 지역과의 차별을 두고 발전시키자 했을 때 추진한 것이 예술이다.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반대도 많이 했지만, 건축사적으로 의미있는 건물들을 보았을 때, 사람들도 찬성하였고 지금은 많이들 동참하고 있다."- 탄광이 문을 닫으면서, 이전에 일하던 광부들은 타지역으로 떠났다고 들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황폐화된 지역에 산업디자인이라는 산업을 유치하게 할 매력은."먼저 첫 번째로 부지의 면적이 넓기 때문에 다양한 디자인을 실제로 적용해볼 수 있어서였고 두 번째는 졸페라인만 지닌 특이한 역사, 디자인, 건물, 지역이 건축디자인 측면과 산업디자인측면에서 사람들에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아마 이 곳의 접근성이나 인프라가 좋지 못한데 어떻게 사람이 모이냐는 것이 궁금한 거 같은데 오히려 외곽지역이기에 또 다른 매력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아직 100% 완성된 것이 아니라 아직도 개발되고 있고, 5년뒤에 다시오면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임대율은."현재까지는 10~15개의 회사, 예술가들만이 입주해있다. 그러나 다른 지대를 보면, 레드닷 디자인 박물관이 중심이 되어 예술가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당연히 이곳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 소속되어 있다. 그 주에서 나오는 다양한 지원과 졸페라인 재단에서 나오는 예술가를 위한 지원금(주로 임대료나 시설사용료에서의 혜택)이 많이 있다."- 건물의 디자인이 결과적으로, 권력과 힘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잘 이해되지 않는다. 어느 부분이 그런 건지 설명해줄 수 있는지."처음에는 바우하우스 양식의 인본주의, 민주주의 양식을 넣고 싶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철광회사라는 권력을 나타내는 건축물이 완성되고 말았던 것이다.철강회사라는 것은 투자자들을 통해 큰 이윤을 남길 수 있는 탓에 큰 힘을 가지고 있는 회사였다. 바우하우스양식의 건축은 인간이 항상 중심에 있어야한다.설계는 바우하우스 양식으로 하였으나 막상 건물에서는 기계로만 작업을 하였고 근로자를 위한 화장실조차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바우하우스의 양식이 하나도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독일은 신재생에너지의 선두국가로 알고 있는데, 이곳에서 쓰는 에너지도 신재생에너지인지."지열을 많이 이용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기회사에서 전기가 들어온다. 일본 사나(SANNA) 건축회사에 지은 한 건물은 100% 지열을 에너지로 사용하고 있다. 처음에는 디자인스쿨(사립학교)용도로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시에서 인수하여 사용하고 있다."- 타지에서 오는 예술가들을 말고, 이 지역‧지역주민에게 주는 혜택은 없는가? 원주민, 지역과 공생을 위한 어떤 정책은."주민들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지만 노력은 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이곳은 단순히 에센지역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석탄을 채굴하던 50개 지역의 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한 도시만 지원 또는 보조를 받는 것은 없다.주민들의 의사 역시 즉각적으로 반영하기 힘들다. 프로세스 자체가 전체 국가산업이 바뀐 것으로 인해 50년동안 시행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변경사항이 바로바로 지역 주민에게 반영되기가 힘들다. 지금까지도 변경되고 있고, 새로 개발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곳의 철골은 예전의 것을 그대로 사용한 것인지."벽돌만 새로이 교체하였고, 철골구조는 원래부터 있던 것이다."- 오염된 물은 다 퍼냈다고 했는데, 다른 오염물질들은 어떻게 처리했는지."땅에 많이 묻혀있다. 계속 관리하고 있는데, 아직까진 괜찮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 바로 꺼내서 처리해야한다.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 이 지역이 지대가 하강하고 오염물이 올라오는 등 굉장히 많은 경험이 쌓여있다.그래서 루르지역에만 있는 학과가 있다. 산업지대를 폐기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여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지를 공부하는 학과로 보쿰대학(Ruhr-Universität Bochum)의 애프터마이닝 학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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